목차
「한국과학방송공사법안공청회 」자료집 1
목차 2
한국과학방송공사법안에 관한 공청회 3
1. 목적 3
2. 안건 3
3. 일시 및 장소 3
4. 진행방법 3
5. 진술인 4
한국과학방송공사법안에 대한 의견 / 홍성규 5
1. 과학방송 필요성 개괄 6
2. 예상되는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반박 7
3. 과학 방송 운영 주체에 대한 평가와 전망 10
4. 결론 11
한국과학방송공사법안에 대한 의견 / 원용진 12
1. '과학방송' 설립추진 경과 14
2. 추진 경과에 대한 평가 14
3. '과학방송공사법안' 제출에 대한 의견 15
4. '과학방송공사법안' 내용에 대한 의견 16
5. 외국의 '과학방송' 설립 및 운용 현황 17
6. 타 경쟁적인 안에 대한 고려 19
7. 요약 20
과학방송에 대한 의견 / 권영일 22
Ⅰ. 서설 : 과학방송의 필요성 개괄 23
Ⅱ. 방송현황 23
Ⅲ. 과학방송 관련 입장 23
Ⅳ. 아리랑 국제방송의 '국제방송공사' 추진방안 23
Ⅴ. 과학위성채널 확보 및 운용 마스터플랜 - (주)퓨어아이 24
Ⅵ. 재무계획 25
Ⅶ. 결문 : 요약 25
과학방송 26
Ⅰ. 서설 : 과학방송의 필요성 개괄 26
Ⅱ. 방송현황 28
Ⅲ. 과학방송 관련 입장 33
Ⅳ. 아리랑 국제방송의 '국제방송공사' 추진방안 40
Ⅴ. 과학위성채널 확보 및 운용 마스터플랜 - (주)퓨어아이 45
Ⅵ. 재무계획 48
Ⅶ. 결문 : 요약 53
[참고자료] 선진한국을 위한 초고속통신망 : 과학방송 설립 56
Ⅰ. 추진배경 56
Ⅱ. 한국의 과학방송 설립 64
Ⅲ. 과학방송의 재원확보 67
한국과학방송공사법안에 대한 의견 / 이윤호 71
1. 과학방송공사 설립의 필요성 측면 72
2. 운영재원 관련(안 제19조제3호) 75
3. 방송사업의 진입관련 76
4. 공사 운영관련 77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안 78
목차 79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안에 관한 공청회 80
1. 목적 80
2. 안건 80
3. 일시 및 장소 80
4. 진행방법 80
5. 진술인 81
핵융합에너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안에 대한 의견 / 신대용 82
① 핵융합 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83
②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85
③ 핵융합 관련 원천기술의 산업체 파급효과에 대하여 86
④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정 사유에 관하여 87
⑤ 정부정부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없이는 기업의 설립 및 유지가 불가능 88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안에 대한 의견 90
①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 91
② 별도별도의 제정입법으로 핵융합에너지개발을 추진하는 사유에 대하여 93
③ 세세계 주요국의 핵융합에너지개발을 위한 입법 현황에 대하여 94
④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법 제정의 시급성에 대하여 95
⑤ 정부(안)의 취약점 및 대책 96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안에 대한 의견/ 손순환 97
① 핵융합에너지와 핵분열(원자력)에너지와의 기술적 차이점에 대하여 98
② 주요국의 핵융합에너지 R&D 예산에 대하여 99
③ 핵융합에너지개발 국제 동향에 대하여 100
④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프로젝트의 개요에 대하여 101
⑤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프로젝트 현황 및 참여 시이점에 대하여 101
⑥ 핵융합에너지의 경제성에 대하여 102
⑦ 핵융합핵융합로(토카막, 핵융합발전)의 위험도에 대하여 103
⑧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법안의 보완점에 대하여 104
「한국과학방송공사법안공청회 」자료집 28
[표 1] 국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현황 28
[표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요약 손익계산서 29
[표 3]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 제외)의 매출액 구성 내역 30
[표 4] 지난 3년간 주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입 현황 31
[참고자료] 선진한국을 위한 초고속통신망 : 과학방송 설립 57
[표 1] 통계청 조사자료 : 정보입수의 수단에 대한 통계 57
[표 2] 방송매체를 통한 과학대중화의 필요성 58
[표 3] 과학 방송 및 프로그램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59
[표 4] 과학기술 문화 관련 OECD의 정책동향 60
[표 5] 기술 혁신에 의한 '테크노 스트레스'의 인식도 61
[표 6] 과학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요구 62
[표 7] 과학기술문화 관련 정보의 질에 대한 만족도 63
[표 8] 과학기술 전문방송의 설립 필요성 조사 65
[표 9] 과학전문 TV채널이 있을 경우 시청할 의향에 대한 조사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