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第1章 序論 7
第1節 연구의 목적 7
第2節 연구방법 8
第3節 연구의 구성 및 의의 9
第2章 危機管理의 이론적 기초 10
第1節 危機 10
1. 위기의 개념 10
2. 위기의 분류 10
가. 체계별 위기 종류 10
나. CurtisLink의 진행 양상별 분류 12
3. 위기의 특성 13
第2節 危機管理 13
1. 위기관리의 개념 13
2. 위기관리의 특성 14
가. 공공재로서의 성격 14
나. 경계성(警戒性) 가외성(加外性)의 원리 14
다. 결과위주운영의 필요성 15
라. 현장위주의 관리 15
마. 불확실성의 관리 15
바. 기타 특성 15
3. 위기관리의 제약요인 16
가. 災難속성상의 제약요인 16
나. 재정적 제약요인 16
다. 정치적 제약요인 17
4. 위기관리의 범위 17
第3節 危機管理행정환경의 특징 18
1. 불확실성(uncertainty) 18
2. 상호작용성(interaction) 19
3. 복잡성(complexity) 21
4. 누적성(cumulativity) 22
第4節 危機管理행정체제의 단계별 활동 23
1. 재난예방과 완화단계(disaster prevention and mitigation phase) 24
2. 재난대비단계(disaster preparedness phase) 24
3. 비상대응단계(emergency response phase) 25
4. 재해복구단계(recovery phase) 26
第5節 危機管理체계를 위한 제 이론 및 설계 27
1. 危機管理체계를 위한 제 이론 27
2. 위기관리체계의 설계 29
가. 위기관리체계의 구조적 속성 29
(1) 통합적 구조(coherent structure) 30
(2) 유기적 구조 (Organic Structure) 33
(3) 협력적 구조(Cooperative Structure) 35
(4) 학습적 구조 (Learning Structure) 36
第3章 우리나라의 현황 및 문제점 38
第1節 우리나라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의 현황 38
第2節 국가 민방위체제 38
第3節 자연재해의 관리 40
1. 자연재해대책법 40
2. 자연재난관리정책의 행정체계 42
第4節 인위재난의 관리 46
1. 안전대책위원회 49
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49
나. 지역안전대책위원회 49
2. 사고대책본부 50
가. 중앙사고대책본부 52
나. 지역사고대책본부 53
3. 긴급구조체계 54
가. 중앙긴급구조본부 54
나. 지역긴급구조본부 56
第5節 사례분석 59
1. 인위적 재해 60
가. 대구광역시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60
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64
2.자연적 재해 72
第6節 전시 재해재난관리체계 78
1. 개요 78
2. 적 공격양상별 예상 상황 79
가. 적의 특수전 부대, 고정간첩 및 친북 동조세력의 활동 80
나. 미사일 및 장거리포의 공격 80
다. 화생방 공격 81
라. 지상기동부대 82
마. 해군의 공격 82
바. 공군의 공격 83
3. 전시 재해재난 발생과 대응 체계 86
第7節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 88
1. 비상대비업무 다원화 88
2. 법률구조의 복잡 89
3. 재난관리체제의 이원화 90
4. 應急對應體制 運用 미흡 92
가. 응급구조대의 긴급대응능력 미흡 92
나. 긴급구조 구난과 응급체계의 분산 운용 93
다. 재난정보시스템의 통합운용 제한 94
5. 재난구호를 위한 國家資源 統合管理 미흡 94
가. 가용인력 및 장비의 통합활용 미흡 94
나. 국가자원 활용의 효율성 저하 95
6. 體系的인 豫防管理 및 復舊對策 부족 96
가. 총괄전담기구가 없어 재난관리에 대한 예방 및 조사기능 96
나.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 및 책임규명 불명확 96
다. 재난에 대비한 국민 기초교육 미흡 및 인터넷 및 언론매체를 활용한 재난정보 제공 및 대처요령 홍보 미비 96
라. 복구 및 보상의 지연 및 일관성 결여 97
7. 地方自治團體의 災難管理 문제점 97
가. 위기관리 조직의 축소 및 전문성 약화 97
나. 평시 재난관리의 문제점 노출 98
第4章 외국사례연구 99
第1節 미국 99
1. 재난관리정책의 전개과정 개관 99
2. 재난관리 행정체제의 제도적 틀 100
가. 연방정부 재난관리기구 100
나. 주정부의 역할 107
다. 지방정부의 역할 107
3. 연방재해재난대응계획(Federal Response Plan) 107
가. 연방재해재난대응계획(Federal Response Plan : FRP) 107
나. 비상구난기능들(Emergency Support Functions) 108
다. 재해재난대응 전개과정(The Response Process) 111
라. 연방재해재난대응계획(FRP)의 구조 112
4.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테러 113
가. 미국 테러의 개요 113
나. 미국의 대응 조치 113
다. 테러에 대한 FEMA의 조치 114
라. FEMA 조치의 의미 115
第2節 일본 117
1. 일본의 재난관리 조직체계 117
가. 중앙정부의 재난관리조직 117
나.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조직 118
다. 긴급구조구난체계 119
2. 고베지진과 일본정부의 위기관리 121
3. 단계별 문제점 분석 : 초동태세 및 긴급대응의 문제를 중심으로 122
가. 자위대 파견의 지체 123
나. 진화 소화작업의 부진 124
다. 교통통제의 실패 125
라. 수상 정부의 불철저한 대응 126
4. 초동지연과 혼란의 제도적 요인 127
가. 일원적인 지휘명령체계의 불비 127
나. 지방자치체가 일원적인 책임주제 128
다. 자위대 재해파견의 '요청주의' 128
第5章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조직 개선방안 129
第1節 위기 관리조직 및 체계의 방향 129
1. 제1단계 재해재난 발생 이전 예방과 완화단계 129
2. 제2단계 재해재난 발생이전 대비단계 129
3. 제3단계 재해재난 발생 후 대응단계 130
4. 제4단계 재해재난 발생 후 복구단계 130
第2節 위기관리 기구의 대안 132
1. 중앙소방방재청 중심의 통합 재해재난관리체계 132
2. 중앙소방방재본부를 중심으로 한 현행 체계의 개선 134
3. 국가동원관리처(비상병무관리처) 135
4. 국가비상관리처 138
가. 기능 139
나. 편성 140
다. 부서별 주요 기능 141
라. 업무수행체계 142
5. 단기적 대안 152
가. 주요 내용 154
나. 추진 방향 155
第6章 결론 156
참고문헌 159
〔표 2-1〕체계별 위기분류 11
〔표 2-2〕재난관리 행정조직과 일반조직 비교 22
〔표 2-3〕재해재난의 진행과 국가재해 재난관리 체계의 단계별 활동 27
〔표 2-4〕국가 위기관리체계의 구조적 속성 및 그 전략적 효과 30
〔표 2-5〕재난관리방식별 장단점 비교 31
〔표 2-6〕비통합적 구조와 통합적 구조의 기능적 차이 33
〔표 2-7〕고립구조와 협력구조의 활동 단계별 차이점 비교 36
〔표 2-8〕반복적 구조와 학습적 구조의 차이 37
〔표 3-1〕재해재난관리체계 38
〔표 3-2〕비상근무체제 (3단계) 45
〔표 3-3〕주요 인위재난사고의 현황 47
〔표 3-4〕재난유형별 수습기관 52
〔표 3-5〕긴급구조 활동을 위한 조직 및 임무 55
〔표 3-6〕시 도 구조본부 각반별 임무 57
〔표 3-7〕시 군 구 구조본부의 각반별 임무 58
〔표 3-8〕서울시 사고 대책본부장이 유관기관에 지시한 내용 67
〔표 3-9〕긴급구조구난기관 책임자의 직급 71
〔표 3-10〕기관별 환자이송 현황 71
〔표 3-11〕중증도 분류 72
〔표 3-12〕경기도 재해대책본부 실무반별 임무 74
〔표 3-13〕119구조대/구급대 현황 93
〔표 3-14〕특수구조대 현황 93
〔표 3-15〕시 도별 담당부서 현황 98
〔표 4-1〕일본의 재난관련 중앙정부조직 117
〔표 4-2〕일본의 재해대책기구 118
〔표 4-3〕일본지방정부의 방재 담당조직 119
〔표 4-4〕일본의 재해발생단계별 재해대책 119
〔표 4-5〕일본의 소방행정조직 120
〔표 5-1〕부서별 주요 기능 141
〔표 5-2〕119구조대 편성보강 149
〔표 5-3〕재난에 가용한 군 자원 150
〔그림 2-1〕위기관리의 범위 17
〔그림 3-1〕중앙민방위협의회 조직구조 39
〔그림 3-2〕자연재해의 분류 40
〔그림 3-3〕자연재해관리정책 행정체계 43
〔그림 3-4〕중앙재해대책본부 조직 44
〔그림 3-5〕민방위재난통제본부 조직도('99년 6월 이후) 46
〔그림 3-6〕인위재난관리행정체계 51
〔그림 3-7〕시 도 구조본부 조직표 56
〔그림 3-8〕시 군 구 구조본부 조직표 58
〔그림 3-9〕비상대비업무 다원화 89
〔그림 3-10〕재난관리 법률구조 90
〔그림 3-11〕재난관리체계의 이원화 실태 92
〔그림 4-1〕재난대응절차 101
〔그림 4-2〕1979년 연방비상관리처 102
〔그림 4-3〕FEMA의 조직도 : 1992년 104
〔그림 4-4〕현재('93이후)연방비상관리처(FEMA)편성 105
〔그림 5-1〕조직도 137
〔그림 5-2〕기구도 139
〔그림 5-3〕국가 비상관리처(가칭)의 편성 140
〔그림 5-4〕수행체계 142
〔그림 5-5〕중앙(지방)비상대책본부 기구도 143
〔그림 5-6〕비상관리 협의회 구성도 144
〔그림 5-7〕전담부서와 행정부처의 시도간 업무관계 145
〔그림 5-8〕행정부처의 조직편성 146
〔그림 5-9〕시 도의 조직편성 146
〔그림 5-10〕국가재난대비종합상황실 148
〔그림 5-11〕지원체계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