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안건명 3
2. 목적 3
3. 제출된 법안 3
4. 일시 및 장소 3
5. 진술인 명단(6인) 4
6. 진행순서 4
7. 진술인의 진술내용 5
김대형 6
목차 7
1. 머리말 8
2. 법률 검토 의견 9
가. 광해담당부처 9
나.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및 결과의 보고 10
다. 광해방지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 11
라. 기타 13
3. 종합 의견 13
김병환 15
목차 16
1. 머리말 17
2. 광업현황 및 법제정의 필요성 18
3. 법제정에 대한 의견 20
유승녕 24
목차 25
1. 인사말씀 26
2. 법제정의 필요성 27
3.「광산개발에 의한 피해방지법」제정에 대한 광업계 의견 28
유영창 32
목차 33
1. 머리말 34
2. 분야별 검토의견 35
가. 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안 제6조) 35
나. 사업완료 및 추진실적 보고(안 제15조) 36
다. 긴급광해방지사업(안 제16조) 36
라.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안 제33조) 36
3. 종합의견 37
윤성규 38
목차 39
1. 머리말 40
2.「鑛山開發에의한被害防止法」제정 필요성 41
3.「광산개발에의한피해방지법」제정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42
가. 현행 광산보안법 및 환경법령 등과 차별성 42
나. 산자부장관은 매 5년마다 광해방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ㆍ공고(안 제6조) 44
다. 광해방지사업자(안 제11조) 46
라. 광해방지사업 완료 및 추진실적보고(안 제15조) 47
마. 긴급광해방지사업(안 제16조) 48
바.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안 제33조) 49
사. 광해방지사업단의 설립(안 제34조 내지 제42조) 50
아. 광해방지사업단의 승계(안 제50조) 51
자. 기타 법안중 오자수정(안 제28조, 제44조, 제50조) 52
4. 맺음말씀 53
임한욱 54
목차 55
1. 서언 56
2. 검토 의견 56
3. 결론 59
8. 참고자료 60
광산개발에의한피해방지법안(이광재의원 발의) 61
제안이유 61
주요내용 62
광산개발에의한피해방지법안 64
제1장 총칙 64
제2장 광해방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66
제3장 광해방지사업 69
제4장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74
제5장 광해방지사업금 76
제6장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및 유지관리 83
제7장 광해방지사업단 85
제8장 보칙 89
제9장 벌칙 90
부칙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