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ABSTRACT
목차
I. 서론 7
II. WTO 에너지서비스협상 현황 10
1. WTO DDA 협상 재개 10
가. DDA 협상 재개의 배경 10
나. DDA 협상 재개 전개 상황 12
2. WTO DDA 협상 중간기본골격의 구축 13
가. DDA 중간합의문 채택 13
나. DDA 중간합의문의 주요 내용 16
다. DDA협상 중간합의 이후의 서비스협상 전망 및 대응방안 23
III. WTO 에너지서비스 분류문제 협상 현황 27
1. WTO 에너지서비스 분류문제의 의의 27
가. WTO 에너지서비스 분류 문제의 배경 27
나. WTO 에너지서비스 분류체계 논의의 경제적 의미 29
2. 각국의 WTO 에너지서비스 분류제안서 31
가. 미국의 에너지서비스 분류체계 제안 31
나. EC의 에너지서비스 분류체계 제안 44
다. 베네주엘라의 에너지서비스 분류체계 제안 53
3. WTO 에너지서비스 분류논의의 전망 : 4개국 공동안과 인도네시안을 중심으로 72
가. 미국, EC, 일본, 칠레의 공동 에너지서비스 분류체계 제안 72
나. 인도네시아의 에너지서비스 분류체계 제안 81
IV. 에너지서비스와 경제성장 87
1. 이론적 배경 87
2. 에너지서비스 각 부문의 교역활성화에 따른 경제성장효과 89
가. 에너지원 탐사 및 개발 서비스의 경제성장 효과 89
나. 연료의 파이프라인 운송서비스 와 에너지 전송ㆍ유통서비스의 경제성장 효과 89
다. 에너지 상업서비스의 경제성장 효과 90
라. 에너지원, 에너지제품, 연료 공급에 중요한 서비스로서의 기타 부수 서비스부문의 경제성장 효과 91
3. 에너지서비스의 경제성장효과에 대한 각국의 견해 92
가. 쿠웨이트 92
나. 노르웨이 94
다. 일본 95
4. 에너지서비스와 경제성장과의 연계성 : 우리나라의 협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96
V. 요약 및 결론 98
참고문헌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