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2
Ⅱ. 포페이팅 무역결제방식 3
1. 포페이팅 무역결제방식의 정의 3
2. 포페이팅의 거래절차 3
3. 포페이팅의 특징 5
4. 포페이팅 금융비융 5
1) 수입상의 비용 5
2) 수출상의 비용 5
5. 포페이팅 금융비용의 부담 6
1) 수출상을 위한 금융비용을 수출상이 부담하는 경우 6
2) 수출상을 위한 금융비융을 수입상이 부담하는 경우 6
3) 수입상을 위한 금융비융을 수입상이 부담하는 경우 7
Ⅲ. 관련 법규의 검토 8
1. 관세법령 8
1) 관세법 8
2) 관세법시행령 8
2. WTO관세평가협정 9
1)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의 정의 9
2)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의 과세요건 11
Ⅳ. 판례분식 11
1. 사건의 개요 11
2. 국세심판원의 판결 12
3.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13
1) 판매자 13
2) 포페이팅 금융비용과 과세가격 13
4. 판결의 법리적 해석 15
1) 국세심판원의 판결 15
2)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16
5. 판결에 대한 비판 16
1) 무역계약과 관세법 제30조와 WTO관세평가협정 제1부 관세평가규칙 제1조의 해석 16
2) 연불이자와 포페이팅 금융비용 18
3) 연불이자와 포페이팅 금융비용의 법률적 성격 22
4) 포페이팅 금융과 구매자의 자금융통 23
Ⅴ. 결론 25
참고문헌 26
ABSTRACT 27
[표 1-1] 포페이팅 금융의 이용자와 비용 부담자 7
[표 1-2] 포페이팅 금융의 이용자와 연불이자의 부담자 7
[그림 1-1] 포페이팅 거래절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