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왜 ‘지금’ ‘교수노동조합’이 필요할까요? 2
1) 노동조합 결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2
2) 우리 대학이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3) 사학들의 비리와 전횡으로 학생과 교수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3
4) 대학 내에서 구조조정이 무원칙하고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4
5) 교수의 비정규직화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4
6) 교수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학문 후속 세대의 재생산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5
Ⅱ. 그래서 ‘노동조합 합법화’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5
Ⅲ. 다른 나라의 교수노조는 오래 전에 생겼습니다. 6
Ⅳ. 교수노조는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7
1) 교육과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7
2)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시켜 대학의 재정 문제와 등록금 인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습니다. 7
3) 대학의 비리를 척결하고 대학 자치와 학문의 자유를 확보하여 대학을 민주화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8
4) 학문의 자율적인 생산구조를 구축하여 지식의 독자적인 생산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8
5) 교수노조는 지식인 노조로서 사회 각 분야의 민주화와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8
6) 교수노조는 교수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교권의 확립에 앞장설 것입니다. 9
V. 교수노조 합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문 9
VI. 교수노조 현황 9
1. 교수노조 연혁과 조직 9
2. 교수노조 합법화 진행 과정 10
3. 전국교수노동조합 주요 활동 11
VII. 교수노조 합법화 법안 자료 19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중 일부 개정 법률안 (교수노조 개정안) 19
2. 「교원의 勞動組合設立 및 운영 등에 관한 法律」일부 개정 법률안 (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