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전자상거래의 신뢰성 및 안전성제고 방안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목적 2
2. 연구 기간 4
3. 연구 방법 4
1) 실태 조사 4
2) 고시(안) 작성 5
제2장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관련 법제 6
1.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의 현황 7
2. 전자상거래와 기존 거래 형태와의 비교 9
3.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제 11
1) 일반론 11
2) 개별적인 법제 13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13
(2)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 16
(3)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19
(4) 전자거래기본법 22
(5) 전자서명법 26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8
(7) 개인정보보호지침 31
제3장 전자상거래 업체의 정보 제공 실태와 소비자 피해 실태에 관한 조사 33
I. 전자상거래 업체 정보 제공 실태 조사 34
1. 조사 결과 35
1) 사업자의 신원 정보 35
2) 약관에 대한 정보 35
3) 재화(상품)에 관한 정보 36
4) 결제에 관한 정보 36
5) 배송에 관한 정보 37
6) 교환, 반품, 주문 취소 등 39
2. 종합 및 결론 43
1) 대형 업체의 모델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43
2)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43
3) 약관에 대한 정보 43
4) 재화(상품)에 관한 정보 43
5) 결제에 관한 정보 43
6) 배송에 관한 정보 44
7) 교환, 반품, 취소 정보 44
II. 전자 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45
1. 조사 내용 45
2. 조사 결과 45
3.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 48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48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항 49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50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5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 확인과 관련한 피해 53
청약 철회관련 53
반품 및 교환, 보증관련 54
소비자분쟁 해결 및 피해 구제 관련 55
약관 관련 55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관련된 사항 56
제4장 고시(안)의 제안이유 58
I.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및 거래조건에 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안)의 제안 이유 59
1. 제안 이유 59
2. 주요골자 60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60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항 62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62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63
II. 통신판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 확인을 위한 조치에 관한 고시(안)의 제안 이유 65
1. 제안 이유 65
2. 주요 골자 66
Ⅲ.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예방 기준(안)의 제안 이유 67
1. 제안 이유 67
2. 주요 골자 67
사업자의 표시 67
약관 관련 68
계약의 정립시기 68
조작 오류 방지 등에 관한 사항 69
거래내용 통지 70
대금선급의 경우 수령통지 70
배송의 지연 70
반품 및 임의 교환 72
소비자피해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73
제5장 고시(안) 75
Ⅰ.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및 거래조건에 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안) 76
Ⅱ. 통신판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절차 및 진행 상황 확인을 위한 조치에 관한 고시(안) 86
Ⅲ.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예방기준(안) 89
I. 총칙 89
II. 정보제공의 기준 91
[별첨 1] 전자상거래 업체의 정보 제공 실태 조사 결과 표 108
[별첨 2] 개별 업체별 조사 결과 표 111
각주모음 131
참고문헌 136
[별표-1] 사업자의 신원 정보 108
[별표-2] 약관에 대한 정보 108
[별표-3] 재화(상품)에 관한 정보 108
[별표-4] 결제에 관한 정보 109
[별표-5] 배송에 관한 정보 109
[별표-6] 교환, 반품, 주문 취소 정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