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목적 4
2. 안건 4
3. 일시및 장소 4
4. 진행방식 4
5. 진술인 명단 : 12인 5
6. 진행순서 6
7. 진술요지 7
국회공청회 진술서 / 문옥륜 7
장기요양보험법(가칭) 제정 관련 공청회 진행방식 / 최혜지 16
1. 서론 17
2. 논점 17
논점 1 : 수급자의 범위 17
1) 사회적 위험에 대한 시각 17
2) 사회보험의 원리 18
논점 2 : 관리운영 주체 19
1) 보험자 19
2) 보험재정기관과 등급판정 기관의 분리 20
3) 등급판정과 요양 계획 작성 업무 20
논점 3 : 국고 및 본인일부부담비율 21
장기요양보험법(가칭) 제정 관련 공청회 총괄진술 / 조경애 22
1.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의 원칙 23
2. 논점 별 입장 24
논점 1. 수급자의 범위 24
논점 2. 관리운영 주체 26
(1)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되 지방자치단체와 기능 분담함 26
(2) 재정책임을 가진 보험자가 등급판정을 담당함 27
(3) 등급판정과 요양계획 작성 업무를 분리함 28
논점 3. 재원조달방안 30
(1) 본인일부부담 :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본인부담 10%이내 30
(2) 국가부담 50%를 법에 명시하여야 함 31
3.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장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함 32
「국회 공청회」관련 대한노인회 자료 / 홍광식 34
1. 노인수발보험제도는 하루 빨리 도입되어야 함 35
2. 노인들이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존엄성 지키면서, 품위 유지하면서, 당당한 권리로서 수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사회가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해야 할 시점임 37
3. 수발이 필요한 노인은 모두 혜택을 받아야 함 37
4. 노인수발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것은 노인수발의 내용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음 38
5. 장애인 수발 문제는 소득, 재활, 교육, 취업, 차별 제거 등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재정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 39
6. 금년 정기국회 회기 내에 노인수발보험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 39
수급자 범위에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문희 40
1. 법안과 관련된 장애인의 실태 및 문제점 41
1.1 장애를 가진 국민의 수, 지속적으로 증가 : 적합한 정책 부족 41
1.2 장애인의 경제적 특성 : 빈곤해결책 미흡 42
1.3.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의 필요 정도 : 지원프로그램 미비 43
1.4 장애인 의료서비스 : 열악한 서비스접근권 43
2.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장애인포함 당위성 44
3. 수급자에 장애인 포함 시, 사회적 기대효과 46
「장기요양보험법(가칭)제정 관련 공청회」 / 강홍조 47
Ⅰ. 논점에 대한 관련법안 비교 48
Ⅱ. 논점에 대한 진술자의 의견 48
Ⅲ. 의견제시의 근거 48
1. 법안의 제정배경 48
2. 수급자 범위는 노인 대 장애인이 아니라 수급연령층에 따라 정해야 한다. 49
3. 이 법안은 노령기 장애인 복지대책으로서 장애인복지의 외연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49
4. 수급자에 장애인이 포함될 때 국민의 보험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조세부담은 줄어들어 장애인 복지시책이 후퇴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 50
Ⅳ. 진술의 요약 51
장기요양보험법(가칭)제정 관련 의견서 / 손복목 52
장기요양보장제도의 관리운용주체 / 정형선 55
1. ‘관리운영주체’의 의미 56
2. 보장주체 57
3. 관리운영기관 58
가. 지역중심의 요양서비스 필요 58
나. 요양예방사업의 실시-보건소 내지 (가칭)보건복지사무소를 중심으로 59
4. 종합-현실의 한계 60
노인수발보험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의견 / 안종주 62
공적수발(요양)보장제도 재원조달부문에 대한 진술 / 강익구 68
공적 수발보장제도의 도입 배경 69
어떠한 형태의 제도가 올바른가? 69
사회보험방식의 몇 가지 원칙 70
제출된 입법안과 몇 가지의 문제들 71
재정부담의 주체는 누구인가? 72
국가부담 50% 명시화를 주장하는 이유 72
[별첨 자료]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관련 지표 74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경영계 의견 / 이호성 75
장기요양보장법(가칭) 제정 관련 공청회 진술 / 김태현 82
1. 들어가며 83
2. 재원조달 84
1) 검토의견 84
2) 민주노총 입장 85
3. 인프라 확충 86
1) 검토의견 86
2) 민주노총 입장 87
4. 기타 87
국회공청회 진술서 / 문옥륜 9
표 1. 제출된 법안명칭에 사용된 어휘의 빈도 9
수급자 범위에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문희 41
표 1. 장애인구의 변화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