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문 3
Abstract 7
Ⅰ. 서론 20
1. 연구의 배경 20
2. 연구의 목적 21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4. 기대효과 22
Ⅱ. 국내외 저출산 현황 및 대책 23
1. 국내 저출산 현황 및 대책 23
1) 저출산 현황 및 요인분석 23
(1) 저출산 현황 23
(2) 저출산 요인 25
2) 저출산 대책 39
2. 외국의 저출산 현황 및 대책 45
1) 프랑스 45
(1) 출산현황 45
(2) 프랑스의 저출산 대책 46
2) 일본 48
(1) 출산현황 48
(2) 일본의 저출산 대책 49
3) 스웨덴 51
(1) 출산경향 51
(2) 스웨덴의 저출산 대책 52
4) 주요 OECD 국가 57
3. 공무원 저출산 현황 및 대책 63
1) 공무원 저출산 현황 63
2) 공무원 저출산 대책 71
Ⅲ. 국내외 고령화 현황 및 대책 73
1. 국내 고령화 현황 및 대책 73
1) 고령화 현황 73
(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73
(2) 영역별 인구구조 74
(3)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79
(4)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83
(5) 인구 국제 비교 83
2)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 및 영향분석 86
(1) 일본 86
(2) 한국 92
3) 고령화 대책 96
(1) 정부시행 정책 96
2. 외국의 고령화 현황 및 대책 104
1) 일본 104
(1) 고령화 현황 104
(2) 고령화 대책 107
2) 미국 118
(1) 고령화 현황 118
(2) 민간의 고령화 대책 119
(3) 연방정부의 고령자고용촉진 프로그램 125
3) 영국 133
(1) 고령화 현황 133
(2) 영국의 고령자 고용대책 135
3. 공무원 고령화 현황 및 대책 148
1) 공무원 고령화 현황 148
2) 공무원 고령화 대책 154
Ⅳ.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공무원 인식조사 158
1. 연구설계 158
1) 연구대상 158
2) 연구자료의 수집 158
3) 설문문항의 작성 159
4) 수집된 자료의 분석방법 160
2. 분석결과 162
1) AHP에 따른 정책적 우선순위 분석결과 162
2) 인식조사 결과 166
(1) 재직자 인식조사 결과 167
(2) 퇴직자 인식조사 결과 198
Ⅴ.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한 공무원 인사정책 방향 217
1. 해외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217
1) 저출산 대책 217
2) 고령화 대책 219
2.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의 시사점 221
1) 전ㆍ현직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221
2) 고위직 공무원 AHP조사 결과 223
3. 인사정책 개선방향 224
1) 저출산 관련 인사정책 방향 225
(1) 보육환경의 개선과 관련하여 226
(2) 다자녀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하여 227
(3) 양성평등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228
2) 고령화 관련 인사정책 방향 229
(1) 거시적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229
(2) 고령자 채용과 관련하여 230
(3) 고령자 교육과 관련하여 231
Ⅵ. 결론 233
참고문헌 235
[부록] 저출산ㆍ고령화의 그룹의사결정에 관한 설문지 241
[표 2-1] 유배우부인(20~39세)의 단산이유 중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의 비율(2005) 28
[표 2-2] 유배우 부인(20~44세)의 자녀효용에 대한 가치관(2005) 30
[표 2-3]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관(2005) 30
[표 2-4] 정부의 민간대상으로 저출산 해결 대안 정책 42
[표 2-5] 2005년 9월 확정ㆍ추진 중인 중앙정부 출산지원 시책 44
[표 2-6] 프랑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46
[표 2-7] 일본의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48
[표 2-8] 보육시설 종사자 1인당 평균 아동수 변화 55
[표 2-9] 법정 부성휴가 59
[표 2-10] 유럽 국가들의 아동수당(2000~2002) 60
[표 2-11] 가족/부모휴가의 분류 61
[표 2-12] OECD 국가들의 산전후 휴가급여제도 62
[표 2-13] OECD 국가별 부모휴가 정책 62
[표 2-14] 공무원자녀 및 부양 가족수 63
[표 2-15] 직종별 남여공무원(기준일 : 2005.12.31, 단위 : 명) 65
[표 2-16] 일반직 신규채용 공채합격자 여성비율 66
[표 2-17] 일반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67
[표 3-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73
[표 3-2] 남녀별 인구 및 성비 추이 74
[표 3-3] 학교 구분별 학령인구 추이 77
[표 3-4] 중위연령 추이 78
[표 3-5] 평균수명 추이 78
[표 3-6]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80
[표 3-7] 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 추이 81
[표 3-8] 노령인구 추이 82
[표 3-9]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추이 83
[표 3-10] 인구규모 84
[표 3-11] 주요국가 인구밀도 84
[표 3-12] 주요국가 인구구조 및 부양비 85
[표 3-13] 인구 고령화 속도 추이 86
[표 3-14] 기업 업종ㆍ규모별 정년제 비교 97
[표 3-15] 전직지원장려금 지원실태 99
[표 3-16] 중고령자 고용 기피요인(상위 5개) 101
[표 3-17] 일본의 인구 추이 104
[표 3-18] 일본의 장래 생산가능인구 집계(중간추계) 106
[표 3-19] 고령사회대책 기본법의 주요내용 108
[표 3-20] SCSEP 서비스 수혜자 분포 126
[표 3-21] SCSEP, WIA, TAA 프로그램의 55세 이상 등록자 분포 129
[표 3-22] 전체 공무원 수 및 퇴직률 추이 148
[표 3-23] 중앙 일반직 공무원 총원변화 149
[표 3-24] 중앙 일반직 공무원 남녀별 비율비교 150
[표 3-25] 공무원 평균연령 추이 151
[표 3-26] 일반직 공무원 연령별 인원 152
[표 3-27] 일반직 공무원 연령별 비율 153
[표 3-28] 외국 공무원 정년 156
[표 4-1] 저출산 AHP 분석결과 163
[표 4-2] 고령화 AHP 분석결과 165
[표 4-3] 재직자 일반현황 168
[표 4-4] 공무원 출산 장애 요인 170
[표 4-5] 성인의 결혼 여부 170
[표 4-6] 결혼 후 자녀출산 여부 171
[표 4-7] 결혼 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결혼관련 입장 171
[표 4-8] 경제적 부담에 따른 자녀 출산 여부 172
[표 4-9] 출산 시 적정 자녀수 172
[표 4-10] 자녀 양육 시 경제적 부담 원인 173
[표 4-11] 일과 가정의 양립 저해 요인 174
[표 4-12] 다자녀 공무원 인사상 우대 174
[표 4-13] 복지시설 이용 시 다자녀 공무원 우대 175
[표 4-14] 다자녀 공무원 교육비 지원 우대 175
[표 4-15] 다자녀 공무원 수당 차등지급 176
[표 4-16] 다자녀 공무원 육아 장려금 지원 176
[표 4-17] 다자녀 공무원 인사상 우대 가산점 177
[표 4-18]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자녀 1인당 증액률 177
[표 4-19] 다자녀 공무원 자녀 교육비 적정 지원액 178
[표 4-20] 가족수당 차등지급 수준 179
[표 4-21] 육아 휴직 수당 지급 시 적정 금액 179
[표 4-22] 육아 휴직 시 대체 인력 활용 활성화 180
[표 4-23] 탄력적 근무 시간 운용 180
[표 4-24] 육아휴직 공무원 근무경력 인정/차별금지 181
[표 4-25] 공공기간 직장보육 시설 설치 의무화 181
[표 4-26] 불임부부 보건휴가제도 도입 182
[표 4-27] 자녀양육비 소득공제 확대 182
[표 4-28]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는 탄력근무시간 형태 183
[표 4-29] 현행 근무 경력인정에 대한 의견 183
[표 4-30] 퇴직 후 재취업 여부 184
[표 4-31] 퇴직 후 재취업 시 고용기간에 대한 의견 185
[표 4-32] 퇴직 후 재취업의 형태 185
[표 4-33] 퇴직 후 재취업 시 임금 수준 186
[표 4-34] 공무원 정년 연령 연장 여부 186
[표 4-35] 공무원 정년 연장 시 연금수급 개시시기를 늦추는 것에 대한 의견 187
[표 4-36] 공무원 정년제도 폐지 여부 187
[표 4-37] 공무원 정년 기간 연장 여부 188
[표 4-38] 현행 정년퇴직의 상향 조정 연령에 대한 의견 188
[표 4-39] 현행 정년퇴직의 하향 조정 연령에 대한 의견 189
[표 4-40] 공공부문에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189
[표 4-41] 임금피크제 도입의 효과(정년 연장) 190
[표 4-42] 임금피크제 도입의 효과(신규 공무원 채용) 190
[표 4-43] 공공부문에 고령자 기준 고용률 채택여부 191
[표 4-44] 고연령 공무원에 대한 탄력근무제 도입여부 191
[표 4-45] 고연령 공무원의 친화적인 직무환경개선여부 192
[표 4-46] 고연령 공무원 대상 ‘제2인생 프로그램 코스’ 개설여부 192
[표 4-47] 고령자 고용 인센티브제 도입여부 193
[표 4-48] 고령인재 활용을 위한 D/B 구축 여부 193
[표 4-49] 퇴직공무원의 퇴직상담 실시 여부 194
[표 4-50] 퇴직공무원의 구직상담 실시 여부 194
[표 4-51] 퇴직공무원들의 구직관련 능력개발 필요성 여부 195
[표 4-52] 퇴직공무원의 취업ㆍ창업관련 자격교육 필요 여부 195
[표 4-53] 퇴직예정자 취업교육 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 196
[표 4-54] 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대한 인식 196
[표 4-55] 퇴직자 일반현황 198
[표 4-56] 재취업 여부 200
[표 4-57] 재취업 고용기간 201
[표 4-58] 재취업 형태 201
[표 4-59] 재취업 시 임금수준 202
[표 4-60] 재취업 직종의 공직과의 연관성 202
[표 4-61] 공무원 정년연장 203
[표 4-62] 연금수급 개시연장여부 203
[표 4-63] 공무원 정년제도 폐지 204
[표 4-64] 공무원 정년연장 정도 205
[표 4-65] 퇴직연령 적당 나이 205
[표 4-66] 정년퇴직연령 상향 조정 206
[표 4-67] 임금피크제 도입 206
[표 4-68] 임금 피크제 도입 공무원정년 연장의 긍정적인 효과 207
[표 4-69] 임금피크제 도입 신규공무원 채용에 긍정적인 효과 207
[표 4-70] 공공부문 고령자 기준 고용률 채택 208
[표 4-71] 고연령 공무원에 대한 탄력근무제 도입 208
[표 4-72] 고연령 공무원 친화적인 직무환경개선 209
[표 4-73] 고연령 공무원 대상 제2인생 프로그램 코스 개설 209
[표 4-74] 인센티브제 도입 여부 210
[표 4-75] D/B구축 여부 210
[표 4-76] 퇴직상담여부 211
[표 4-77] 구직상담여부 212
[표 4-78] 능력개발 여부 212
[표 4-79] 자격교육개발여부 213
[표 4-80] 취업교육 개선점 213
[표 4-81] 퇴직준비기간 214
[표 4-82] 퇴직대비 중요순서1 214
[표 4-83] 퇴직대비 중요순서2 215
[표 4-84] 퇴직생활여부 215
[표 4-85] 취업규정여부 216
[그림 2-1] 한국 합계출산율의 추이 23
[그림 2-2] 한국의 장래 출산율 추이 예측 24
[그림 2-3] 인구구조변화 25
[그림 2-4] 국가별 GDP대비 공교육 비중(2001) 26
[그림 2-5] 교육비 지출 추이 27
[그림 2-6]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변화(1997~2005) 28
[그림 2-7]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 29
[그림 2-8] 유배우자 부인의 연령별 출산율 31
[그림 2-9] 임신소모 유형 32
[그림 2-10] 연령별 불임부부 추계(2003) 33
[그림 2-11] 가임기여성(15~49세) 규모변동(2005~2050) 34
[그림 2-12] 1인당 연간 근로시간 국제비교 35
[그림 2-13] 유배우 부인(20~44세)의 결혼 전후 사직이유(2005) 36
[그림 2-14] 현존자녀수별 남편과의 자녀돌보기 분담여부(유배우부인 20~44세 기준, 2005) 37
[그림 2-15] 맞벌이 부부의 경우(유배우부인 20~44세 기준, 2005) 37
[그림 2-16] 자녀수별 부부의 집안일과 자녀돌보기 시간 및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 38
[그림 2-17] 맞벌이 부부의 경우(평일 기준, 2005) 39
[그림 2-18] 일본의 합계출산율 추이 49
[그림 2-19]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비교(2003) 58
[그림 2-20] 공무원 자녀 및 부양 가족수 64
[그림 2-21] 남녀 공무원 비율 65
[그림 2-22] 일반직 공무원의 육아휴직비율 67
[그림 2-23] 일반직 공무원 승진임용 및 상위직급대우 68
[그림 2-24] 계급별 남녀 공무원 68
[그림 2-25] 일반직 공무원 휴직자(일반직 1급~9급) 69
[그림 3-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74
[그림 3-2] 총인구 성비 추이 75
[그림 3-3] 인구 피라미드 75
[그림 3-4] 초등학교 학령인구 성비 추이 77
[그림 3-5] 평균수명 추이 79
[그림 3-6]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추이 80
[그림 3-7] 연령계층별 생산가능 인구 추이 81
[그림 3-8] 노령인구 구성비 추이 82
[그림 3-9] 연령별 훈련참여비율(2005) 101
[그림 3-10] OECD 국가의 연령별 근로자 직업훈련빈도(2004) 102
[그림 3-11]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55세 이상) 103
[그림 3-12] 55세 이상 근로자 추이(1970-2025년) 118
[그림 3-13] SCSEP 수혜자 연령별 비율 127
[그림 3-14] 고령자를 위한 고용 및 훈련 연방프로그램 참여분포 128
[그림 3-15] 영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 134
[그림 3-16] 전체 공무원 수 및 퇴직률 추이 149
[그림 3-17] 중앙 일반직 공무원 총원 변화 150
[그림 3-18] 중앙 일반직 공무원 남녀별 비율비교 151
[그림 3-19] 공무원 평균연령 추이 152
[그림 3-20] 일반직 공무원 연령별 인원 153
[그림 3-21] 일반직 공무원 연령별 비율 153
[그림 3-22] 공무원 평균 재직년수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