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구 요지 2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연구 배경 3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 4
연구 방법 4
Ⅱ. 국방백서 비판론 분석 : 구조, 특징, 요지 4
비판론의 논리적 구조와 특징 4
비판론의 요지 5
Ⅲ. 분야별 대응논리의 발전방향 6
1. 안보관 및 정세 인식 분야 6
대응 기본방향 6
비판론의 주장과 대응 논리(예시) 7
2. 한미동맹관계 및 주한미군 분야 10
대응 기본방향 10
비판론의 주장과 대응논리(예시) 11
3. 남북 군사력 비교 분야 13
대응 기본방향 13
비판론의 주장과 대응논리(예시) 13
4. 북한 군사비 분야 18
가. 북한 군사비 관련 언급/비판 내용 18
나. 군/국방부의 북한군사비 추정 규모 및 방법 19
추정방법 및 규모 19
문제 및 한계 20
다. KIDA의 연구 20
경과 20
KIDA의 연구결과 요약 21
라. 국제기관의 북한군사비 추정치 평가 23
일부 시민단체나 학계는 군사비 등 국제적 통계에 있어서 IISS, SIPRI, 미CIA 등의 자료를 종종 인용하고 있는바 23
이들 중 특히 북한을 포함한 공산권 국가들의 군사비 관련 데이터의 인용에는 많은 주의가 요청됨 24
마. 대응논리 발전방향 24
Ⅳ. 종합 대응방향 25
비판론 대응방식의 차별화와 군사전문가 활용 25
국방백서 작성체계 개선 강구 26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 바람직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