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설문조사 결과 2
2. 옥외광고물 관리 실태 3
1) 자치구 사례 3
(1) 지도ㆍ점검 5
(2)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5
2) 시범사업 실시 및 특정구역 운영 6
3. 문제점 및 과제 7
1) 불법 유동광고물의 과다발생으로 인한 행정력의 한계 7
2) 법 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미비와 경관개선 효과에 한계 7
3)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도 상인들의 협조가 없이는 역효과 8
4. 정책제언 9
1) 강력한 단속과 함께 시범사업 확대 실시 9
2) 디자인을 고려한 설치계획 의무화 및 디자인 부분의 전문성 강화 9
3) 상인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위한 관리체계 필요 10
4) 과태료 등 수입금을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광고물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활용 10
[참고]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적 규정 11
1) 종류 및 설치기준 11
(1) 가로형간판 11
(2) 세로형간판 11
(3) 돌출간판 12
(4) 창문이용 광고물 12
(5) 애드벌룬 13
(6) 옥상간판 13
(7) 지주이용 광고물 13
(8) 현수막ㆍ벽보 14
2)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 15
[표 1] 옥외광고물 유형별 현황 3
[표 2] 불법광고물 년도별 비교 3
[표 3] 불법광고물의 발생원인별 유형 4
[표 4]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 5
[표 5] 특정구역 운영현황 7
[그림 1] 불법 돌출간판 사례와 우수 사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