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국의 중국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판정 2
2. 경과 및 배경 3
가. 미국의 보조금 보고서 및 WTO 제소 3
나. 미 의회와 업계의 압력 5
3. 중국의 반응 5
4. 전망 및 시사점 6
부록 10
1. 미국의 상계관제 조치 제도 10
2. 미 의회의 대중국 보조금 제재 조치 관련 법안 내용 11
가. 공정환율 법안(H.R. 782) 11
나. 비시장경제 무역구제 법안(H.R. 1229) 11
표 1. 미 행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중국의 불공정 보조금 조치 4
표 2. 최근 WTO 관련 미ㆍ중 무역분쟁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