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어업재해의 특성과 발생현황 2
1. 어업재해의 유형과 특성 2
1) 위험의 종류 2
2) 재해의 분류 4
3) 어업재해의 특성 5
2. 어업재해의 발생현황 6
1) 피해규모 개황 6
2) 재해원인별 피해규모 6
(1) 수산생물 6
(2) 수산시설 7
제3장 어업재해대책의 제도적 필요성 8
1. 재해구호, 지원 및 보험의 관계 8
1) 재해지원상 “보상”의 의미 8
2) 재해구호지원 및 보험의 관계 9
2. 어업재해대책의 제도적 필요성 10
1) 재해복구의 지원근거 10
2) 국가보상제도의 취지 10
(1)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10
(2) 산업의 특수성 반영 11
(3) 개별 어가의 재해극복 한계 11
제4장 재해보험도입의 문제점과 전제조건 12
1. 보험도입의 문제점 12
1) 구조적 문제점 12
2) 정책적 문제점 13
2. 보험도입의 전제조건 13
1) 구조적 전제조건 13
2) 정책적 전제조건 14
제5장 세부상품 도입방향 15
1. 국내 양어보험 현황 15
2. 상품개발 방안 16
1) 대상품목 16
2) 보험적용대상 자연재해 16
3) 가입방법 17
4) 기준생산량 17
5) 손해평가 18
6) 보험금 지급수준 18
제6장 결론 19
[표 2-1] 연도별 어업피해규모 6
[표 2-2] 재해원인별 피해규모 7
[표 2-3] 피해원인별 수산시설피해액 8
[표 5-1] 민간보험사의 주요 양어보험 현황 16
[표 5-2] 넙치의 월령별 잔존률 및 표준성장률표 18
[그림 2-1] 법령상 재해ㆍ재난의 종류 5
[그림 3-1] 재해구호지원 및 보험의 관계 9
[그림 6-1] 양식재해보험의 위험분산 구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