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2
Ⅱ.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소유구조 5
1. 현황 5
가. 은행 5
나. 비은행 금융회사 7
2. 금융회사 소유구조 관련 이슈 14
가. 은행산업에서 외국자본의 적정 유입 수준 14
나. 금산분리 15
1) 금산분리의 논리 17
① 금융회사의 특징 17
② 금융회사의 기업에 대한 감시 기능 17
③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18
④ 공정경쟁 18
⑤ 이해상충문제 해결 19
2) 미국 사례 : 은산분리 19
3) 바람직한 금융회사 소유구조 관련 정책방향 및 과제 20
4) 외국자본 및 산업자본에 대한 대안 21
Ⅲ.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24
1. 제도 현황 24
2. 주요 이슈 29
가. 이사의 역할 29
나. 경영진 및 사외이사 보상 30
다. 내부통제시스템 30
라. 소수주주권 31
3. 정책과제 33
가. 은행 33
1) 이사의 자격요건 33
2) 이사회 독립성 34
3) 이사의 역할 및 책임 35
4) 경영진 및 사외이사에 대한 보상 36
5) 감사위원회 기능 37
6) 소수주주 등 보호 38
나. 비은행금융회사 38
Ⅳ. 결론 40
참고문헌 42
[표 1] 최근 일반은행 주요 주주 및 외국인 지분율 5
[표 2] 국내 일반은행 외국인 지분율(2006년 4월 13일 현재) 6
[표 3] 국내 주요 증권사 주요주주 현황 8
[표 4] 국내 주요보험사 주요주주 현황 9
[표 5]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주요주주 현황 10
[표 6] 대기업집단의 비은행금융회사 소유 현황(2005년 4월말 현재) 11
[표 7]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 현황(2005년 4월 1일 기준) 11
[표 8]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회사 12
[표 9] 대기업 금융업종의 시장점유율 추이 13
[표 10] 국별 외국계은행의 은행산업 시장점유율(총자산기준) 15
[표 11] 지배구조 관련 제도개선 25
[표 12] 국내은행 이사회 구성 현황 26
[표 13] 국내은행 사외이사 경력 현황 27
[표 14] 주요 증권사의 이사회 구성 현황 27
[표 15] 주요 증권사의 사외이사 경력 현황 28
[표 16] 주요 보험회사의 이사회 구성 현황 28
[표 17] 주요 보험회사의 사외이사 경력 현황 29
[표 18] 소수주주 보호제도 32
[그림 1] 외국계 은행의 국내 은행산업 시장점유율 추이(총자산말잔 기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