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제도 도입의 성과와 한계 2
1. 개선방안 제안의 배경 2
2. 우리나라 일차보건의료와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도입 6
1) 일차보건의료의 정의 및 개념 6
2) 한국의 일차보건의료와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도입 7
3.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도입과 변천 9
1) 농어촌지역 의사인력 확보방안의 변천 9
(1) 1960년대 촉탁의 시대 9
(2) 1970년대의 전공의 파견 및 특정의무지정의사제도 시대 10
(3) 1980년대 이후의 공중보건의사제도 시대 10
2)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변천 11
(1) 편입 공중보건의사의 양 및 질적 변화 11
(2) 공중보건의사 역할의 변화 13
4.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성과와 한계 14
1) 제도의 성과 : 무의촌 해소 14
2) 제도의 한계 14
3) 농어촌 및 도시 지역사회의 외부 환경의 변화 16
제2장 공중보건의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9
1. 지역사회의 수요 변화 19
1) 인구의 도시집중과 노령화 19
2) 공중보건의사의 수적 비중 20
3) 공중보건의사 업무대상 인구의 경시적 변동 22
4) 포괄적ㆍ예방적 서비스 측면의 불균등 분포 25
2. 공중보건의사 인력배치 현황 27
1) 일반현황 27
2) 신규인력 유입양상 28
3)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충족률 29
4) 직종별 인력변동 요인과 전망 31
3. 공중보건의사 인력활용 과정상의 문제점 34
1) 신규인력의 진입과정 35
2) 진입전 의과대학교육 37
3) 직무교육 39
(1) 신규교육 41
(2) 보수교육 42
(3) 학술집담회 43
4) 근무지역 배치 및 이동 45
(1) 관련 규정 45
(2) 근무지역 배치 현황 47
가. 연차별 배치현황 47
나. 전문의의 배치현황 49
다. 민간병원배치의 배치현황 51
(3) 배치 및 이동 상의 문제점 53
4.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현황과 문제점 55
1)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업무 55
(1) 진료업무량 55
(2) 주요 질환(보건지소) 57
(3) 보건지소 내원환자수의 변동요인 60
(4) 지역주민들의 보건지소 이용실태 62
2)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보건사업 69
(1) 공중보건의사의 보건사업 경험 70
(2) 보건소 및 보건지소 현지조사 결과 및 개선의견 74
3) 특수지 공중보건의사의 업무내용 78
제3장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방안 82
1. 개선방안의 기본방향 82
1) 제도 개선의 목적 82
2) 제도 개선의 기본개념 82
(1) 인력 활용의 개념 전환 82
(2) 전문 분야의 설정 82
(3) 배치의 방법 전환 82
(4) 업무 수행 체계 개선 83
2. 개선내용 83
1) 공중보건의사 인력활용의 개념 전환 83
(1) 활동 내용의 확대: "진료의사에서 보건활동 인력으로" 83
(2) 활동 지역의 확대: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까지 확대 배치' 85
2) 공중보건의사 전문 근무 분야 설정 85
(1) 진료담당 공중보건의사 87
가. 역할 및 배치지역 87
나. 가용 자원 88
(2) 보건사업전문 공중보건의사 88
가. 역할 및 배치지역 88
나. 가용 자원 89
(3) 보건행정전문 공중보건의사 89
가. 역할 및 배치지역 89
다. 정책지원 90
(4) 기초의학 전문 공중보건의사 90
가. 역할 및 배치지역 90
나. 가용 자원 91
3) 공중보건의사 배치 방법의 전환 91
(1) 배치 방식 91
(2) '공중보건의사 인적자원관리 평가단' 설치 93
(3) 공중보건의사 활용계획서 94
4) 공중보건의사 업무체계개선 96
3. 추가 후속 조치 99
1) 「농특법」 개정 99
(1) 공중보건의사 배치 지역의 구체적 명시 99
(2) 공중보건의사 신분의 구체적 명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100
(3)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체계의 세분화 100
(4) 공중보건의사 활용 계획서 작성 및 '공중보건의사 인적자원관리 평가단' 설치의 명시 101
2) 「농특법」 시행령 개정: 공중보건의사의 전문분야 설정 102
3) 공중보건의사 업무수행 지침 제정 102
4) 관련 보건사업예산과의 연계 체계 구축 104
4. 각 관련 집단의 반응 예측 104
5. 기대 효과 107
참고문헌 109
[표 1-1] 연대별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의사 지원 정책의 변천 9
[표 1-2] 제도 도입이후 직종별 공중보건의사 편입 현황 12
[표 1-3] 시-군 및 민간-공공부문별 의료인력 분포와 공중보건의사의 비중 21
[표 1-4] 읍ㆍ면ㆍ동별 의사분포와 보건기관의사의 비중 22
[표 1-5] 면 지역의 연도별 의과ㆍ치과 공중보건의사 1인당 인구수 24
[표 1-6] 보건기관 소재 읍면동 수와 해당지역 인구수 27
[표 1-7] 공중보건의사의 직종별ㆍ기관별 배치현황(2001년) 28
[표 1-8] 최근 10년간 연도별 공중보건의사 편입현황 29
[표 1-9] 연도별ㆍ직종별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 충족률 30
[표 1-10] 연도별 치과의사 국가고시 합격자수와 신규면허자 중 여성의 비율 33
[표 1-11] 2000년도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실시현황 40
[표 1-12] 신규교육 이수자의 업무적응 장애요인 42
[표 1-13] 공중보건의사가 생각하는 보수교육의 필요성 43
[표 1-14] 학술집담회 시행현황(2000년) 44
[표 1-15] 학술집담회의 내용 45
[표 1-16] 학술집담회 소요비용 충당방법 45
[표 1-17]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변경 관련규정 47
[표 1-18] 2000년 현재 근무기관별ㆍ연치별 공중보건의사 분포 48
[표 1-19] 공중보건의사의 전문과별ㆍ근무기관별 분포(2000년) 50
[표 1-20] 민간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98개 시ㆍ군ㆍ구의 병의원 분포(2000.10) 52
[표 1-21] 근무지 변경을 희망하는 사유 54
[표 1-22] 질병대분류별 보건지소 연간 환자내원일수 58
[표 1-23] 질병중분류별 보건지소 연간 환자내원일수 59
[표 1-24] 관련요인별 보건지소의 일평균 내원건수 변동 61
[표 1-25] 직무관련 요인들과 진료실적의 변동 62
[표 1-26]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역주민의 다빈도호흡기질환 외래이용 양상 64
[표 1-27]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역주민의 본태성고혈압 외래이용 양상 65
[표 1-28]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역주민의 당뇨병 외래이용 양상 66
[표 1-29]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역주민의 주요치과질환 외래이용 양상 67
[표 1-30] 연차별 보건사업 수행경험율(의과 및 한의과) 70
[표 1-31] 보건사업 세부항목별 수행경험(의과 및 한의과 총 703명 중) 71
[표 1-32] 연차별 구강 보건사업 수행경험율(보건소 치과) 72
[표 1-33] 연차별 구강 보건사업 수행경험율(보건지소 치과) 72
[표 1-34] 보건사업 수행내용(보건지소 치과) 73
[표 1-35] 특수근무기관별 근무 형태(업무현황조사) 78
[표 1-36] 특수근무지별 업무내용(업무현황조사) 79
[표 1-37] 특수근무지별 평균 업무 비중(기관조사) 80
[표 1-38]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과 배치 98
[그림 1-1] 의료인 면허 취득 후 공중보건의사가 되기까지의 진로 과정 5
[그림 1-2] 연도별 전체 공중보건의사의 편입 추세 12
[그림 1-3] 연도별 직종별 공중보건의사의 편입 추세 13
[그림 1-4] 읍ㆍ면ㆍ동별 총인구수의 추이('75~'95) 19
[그림 1-5] 연도별 동 및 읍면 지역인구의 노령화 지수 추이 20
[그림 1-6] 면 지역 공중보건의사 1인당 주민수의 경시적 변동 23
[그림 1-7] 관할지역 인구규모별 보건지소의 분포 25
[그림 1-8] 광역시ㆍ도별 인구 10만명당 보건의료인력 분포 26
[그림 1-9] 의과대학ㆍ입학정원ㆍ졸업생 수의 연도별 추이 32
[그림 1-10] 공중보건의사 인력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주체 및 역할 37
[그림 1-11] 의과대학의 지역사회관련과목 교육방법 38
[그림 1-12] 민간병원 배치여부에 따른 인구규모별 구ㆍ시ㆍ군 수 52
[그림 1-13] 읍ㆍ면ㆍ동별 및 연령별 지역주민의 보건기관 이용경험자 비율 55
[그림 1-14] 보건지소 1일 평균 내원환자 수의 분포 56
[그림 1-15] 면 지역 주민의 주요 호흡기질환 외래이용의 양상 63
[그림 1-16] 공중보건의 배치 및 관리체계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