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2
1. 의료급여제도의 정의, 역사 2
2. 의료급여제도의 현황과 과제 10
1)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10
(1) 의료급여진료비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악화 10
가.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양상 10
나. 의료급여진료비 증가 기여도 13
가) 입원 진료비 15
(가) 1종 의료보호대상자 15
(나) 2종 의료보호대상자 16
나) 외래 진료비 17
(가) 1종 의료보호대상자 17
(나) 2종 의료보호대상자 [p18 본문오류] 18
다) 입원 건당진료비 20
(가) 1종 의료보호대상자 20
(나) 2종 의료보호대상자 21
라) 외래 건당진료비 22
(가) 1종 의료보호대상자 22
(나) 2종 의료보호대상자 23
다. 의료급여진료비 증가원인 25
(2) 의료급여 수급자의 낮은 보장성과 차별 30
가. 차상위계층 34
나. 노숙자 36
다. 중증만성정신질환자 37
라. 외국인노동자 건강문제 37
2) 의료급여제도의 문제 발생기전 38
제2장 정부의 의료급여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42
1. 정부의 의료급여제도 관련 정책안 42
1) 수요자 대상 정책 42
2) 공급자 대상정책 43
3) 기타 정책 45
2. 의료급여와 관련한 잘못된 인식 45
3. 정부 정책안의 문제점 51
제3장 바람직한 의료급여 정책의 방향과 과제 56
1. 의료급여정책의 기본방향 56
2. 정책안의 기본적인 내용 57
3. 의료급여제도 관련 핵심 정책안 60
1) 수가 및 약가의 인하 61
(1) 정책목표 및 내용 61
(2) 단기 정책과제 61
2) 장기요양시설 및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공급확충 61
(1) 정책 목표 및 내용 61
가. 시설 기능 전환 및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 62
나. 급성기 후기 서비스 공급시설로의 기능전환 시 지원기준 설정 62
다. 바람직한 장기요양서비스 기능 구분을 위한 법령 정비 64
라. 적절한 수가체계 개발 64
마.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예산 확충 및 자원 개발 65
바. 저소득층 건강보호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강화 66
(2) 단기 정책과제 67
3)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급여 심사체계의 개선 67
(1) 정책목표 및 내용 67
가. 질병분류균(DRG)방식을 적용한 심사체계 실시 68
나. 장기요양 및 정신질환 의료기관 서비스평가 제도시행 69
다. 심사결과에 따른 차등지급방식 시행 69
라. 전문적인 심사화 질 관리를 위해 관련 인력, 조직, 시설의 대폭 확충 69
(2)/(3) 단기 정책과제 70
4) 주치의등록제도(시범사업)의 실시 70
(1) 정책목표와 내용 70
(2) 과거 정부의 주치의 등록제 추진 경험 71
(3) 사업의 기본방향 72
(4) 구체정책과제 74
가.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관련제도의 정비 74
나. 관련 인력 양성 74
다. 새로운 비용지불방식의 개발 75
라. 시범사업의 실시 78
(5)/(2) 단기 정책과제 78
5) 필수 의료서비스의 급여 확대 79
(1) 정책목표 및 내용 79
(2) 단기 정책과제 80
6) 의료급여전담부서 설치 등 관리체계강화 80
(1) 정책목표 및 내용 80
가. 보건복지부내 '기초건강보장과(가칭)' 설치운영 80
나.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활성화 83
다. 건강보험관리공당 및 심사평가원의 관리기능 강화 83
라. 시ㆍ군ㆍ구 사례관리자의 양성운영 83
마/나. 단기 정책과제 87
7) 재정운영방식의 개편 87
(1) 정책 목표 및 내용 87
가. 의료급여재원의 다양화 87
나.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88
(2) 단기 정책과제 90
4. 각 정책별 이해관계와 조정대책 90
1) 수가 및 약가의 인하 90
2) 장기요양시설 및 지역사회보건복지서비스의 공급확충 91
3)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급여 심사체계의 개선 92
4) 주치의등록제도(시범사업)의 실시 93
5) 필수 의료서비스의 급여 확대 93
6) 의료급여 전담부서 설치운영 등 관리체계 강화 94
7) 재정운영방식의 개편 95
제4장 요약 및 결론 97
[부록] 미충족 의료서비스문제 보완을 위한 필수 의료서비스의 급여 확대 99
(1) 배경 99
가. 미충족 의료의 장벽 99
나. 미충족 의료가 의료기관과 서비스 질에 미친 영향 103
(2) 미충족 의료 보완을 위한 정책내용 105
가. 의료급여 정책 목적으로서의 적정의료 105
나. 미충족 의료 완화를 위한 정책 106
가) 필수 의료서비스 급여확대 106
나) 의료급여 특성화 정책 계획 시 미충족 의료에 대한 신중한 고려 107
(3) 필수 의료서비스 급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p107 본문오류] 107
(4) 기대효과 109
참고문헌 111
[표 3-1] 의료급여제도 주요 약사(略史) 8
[표 3-2] 의료보급여법 기존법, 개정안 및 최종안 비교 9
[표 3-3] 연도별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현황 11
[표 3-4] 연도별 재정현황 11
[표 3-5] 연도별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 진료비 및 증가율 12
[표 3-6] 의료급여 10대 다빈도 상병(1997) 31
[표 3-7] 주요국가의 의료부조관련 제공 서비스 32
[표 3-8] 연도별 노숙자 사망자수(1998년~2001년 자료이용) 36
[표 3-9]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시행 중인 정책안과 평가 44
[표 3-10] 1999년 의료급여진료비 부담방법 46
[표 3-11]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본인부담금 47
[표 3-12] 단계별 의료급여확대내용 80
[표 3-13] 의료급여관련 중앙조직의 현황과 개편방향 81
[표 3-14] 의료급여관련 광역, 기초자치단체조직현황과 개편방향 82
[표 3-15] 시도별 의료급여대상자 비율 및 총세입과 의료급여기관 분담율 89
[표 3-16] 핵심 의료급여정책 요약 97
[그림 3-1] 의료보호 진료비 구성요소 15
[그림 3-2] 연도별 종별 의료보호 입원 진료비 증가율 및 진료비 구성요소별 상대기여도 19
[그림 3-3] 연도별 종별 의료보호 외래 진료비 증가율 및 진료비 구성요소별 상대기여도 20
[그림 3-4] 연도별 종별 의료보호 입원 건당진료비 증가율 및 진료비 구성요소별 상대기여도 22
[그림 3-5] 연도별 종별 의료보호 외래 건당진료비 증가율 및 진료비 구성요소별 상대기여도 23
[그림 3-6] 연도별 의료급여 총진료비 및 상대자수 28
[그림 3-7] 보장형태별, 입원기간별, 정신과 입원서비스 제공내용비교 33
[그림 3-8] 저소득가구의 구성 35
[그림 3-9] 의료급여제도 관련 현 상황 40
[그림 3-10] 본인부담금과 관련한 잘못된 생각과 실제 상황 47
[그림 3-11]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의료이용양상 49
[그림 3-12] 의료급여제도와 성격 51
[그림 3-13]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정책의 문제점 54
[그림 3-14] 의료급여제도의 정책방향 58
[그림 3-15] 정책전후 주요 상황의 변화 59
[그림 3-16] 핵심정책안 개요 60
[그림 3-17] 장기요양기관의 확충 63
[그림 3-18] 장기요양시설 및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확충 효과 66
[그림 1] 미충족의료와 과잉의료의 관계 100
[그림 2] 같은 가격에서의 저소득층과 일반인의 의료이용량 비교 101
[그림 3]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이용 상태 추정 102
[그림 4] 미충족 의료에 대한 고려 없는 재정안정화 정책의 결과 103
[그림 5] 미충족 의료를 고려한 적정의료 유도정책의 바람직한 효과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