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2
1. 최근 질병양상의 변화에 따른 국민 건강과 삶의 질 위협의 증대 2
1) 만성병 2
2) 전염병 3
(1) 국내 기존 전염병의 지속적 발생과 과거 전염병의 재등장 3
(2)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전파양상의 변화 5
가. 새로운 전염병의 등장 6
나. 국가 간 전염병 전파의 증가 6
(3) 전염병에 대한 새로운 위협 7
가. 생물테러 위협의 증대 7
나. 국내 대규모 국제 행사 개최 8
2. 질병관리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 8
1) 만성병 10
(1) 지속적인 유병률의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 가중 10
(2) 치료 중심의 현 질병관리의 한계 및 다양화된 서비스의 수요 10
2) 전염병 11
(1) 전염병의 외부 효과 11
(2) 국가 전염병 관리의 효율성 12
3. 국가 질병관리와 관련한 선진국의 동향 13
4. 질병관리체계에 있어 국가 역할 및 목표 16
1) 만성병 관리 16
2) 전염병 관리 7 16
제2장 인구구조 및 질병 양상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18
1. 만성병 18
1) 인구의 고령화 18
(1) 평균수명의 증가 18
(2) 급격한 노인 인구의 증가 19
(3) 노인인구의 보건의학적 취약성 및 노인의료비의 증가 19
가. 보건의료수준의 취약성 19
나. 노인의료비의 급증 20
(4)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적 함의 21
가. 보건복지 서비스의 요구의 급증 21
나. 새로운 형태의 보건의료제공체계 필요 21
2) 만성병 위주의 질병구조 변화 22
(1) 질병 구조의 변화 22
가. 전체 사망구조의 변화 22
나. 질병 위험요인의 변화 23
(2) 암 사망 및 발생의 추이 24
가. 높은 폐암과 위암 발생률 24
나. 조기검진율 및 위험요인 예방체계 미흡 26
(3) 심혈관계 질환 27
가. 높은 사망률 및 유병률 27
나. 낮은 질병 인지율ㆍ치료율 및 지속적 관리체계 부재 29
(4) 정신질환 및 치매 30
가. 높은 정신질환 유병률 30
나. 치매 노인인구의 증가 31
다. 질병의 심각성에 대한 과소평가 및 적절한 치료 관리체계의 부재 31
(5) 만성병 위주의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적 함의 32
가. 범 국가적 질병 예방체계 시급 32
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 33
다. 장기환자 관리를 위한 요양시설 및 서비스 수요 33
2. 전염병 33
1) 우리나라의 전염병 발생 현황 33
(1) 수인성 및 식품 매개 전염병 33
(2)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37
(3) 곤충매개 전염병 및 인수 공통병 38
(4) HIV/AIDS와 결핵 40
(5) B형 및 C형 바이러스성 간염 41
(6) 신종 전염병과 생물테러 42
2) 전염병 종류 별 현황과 전망 요약 43
3) 전염병 발생 양상 변화에 따른 정책적 함의 45
제3장 국가 질병관리 현황과 그간의 성과 및 문제점 47
1. 질병관리 프로그램 측면 47
1) 주요 만성병 관리사업 -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암 47
(1)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사업 - 금연사업을 제외하고는 활성화되지 못한 보건소, 학교, 사업장 건강증진사업 48
(2) 고혈압 관리 및 예방 사업 49
가. 현황 - 보건소 중심의 고혈압 관리사업의 구축 49
나. 문제점 - 보건소 내소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위주의 사업 50
(3) 암 예방 및 조기 검진사업의 확대 50
가. 현황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암 조기검진사업의 확대 50
나. 문제점 - 조기검진사업의 신뢰성 및 조직적인 암 예방 교육홍보의 부재 51
2) 정신보건사업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 중증 치매노인 요양시설의 확충 51
3)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 관리사업 52
(1) 수인성 및 식품매개 전염병 53
(2)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53
(3) 곤충매개 전염병 및 인수 공통병 54
(4) 에이즈 및 결핵 등 만성전염병 54
(5) 생물테러 55
2. 질병관리체계의 하부구조 측면 55
1) 사업 조직 및 운영 체계에 대한 평가 56
(1) 중앙 단위 56
가. 현황 56
가) 정부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56
나) 관련 중앙 부처 및 공공의료기관 58
다) 관련 주요 보건단체 62
나. 성과와 문제점 65
가) 성과 65
나) 문제점 66
(2) 광역자치단체 71
가. 현황 71
나. 문제점 72
(3) 기초자치단체 72
가. 현황 72
나. 성과 및 문제점 75
(4) 사업운영 체계 76
2) 예산 운용 및 관련 법률 제ㆍ개정에 대한 평가 78
(1) 예산 운용 78
가. 중앙 정부 78
나. 광역자치단체 82
다. 기초자치단체 83
(2) 관련 법률 제ㆍ개정 84
가. 그간의 진행 경과 및 성과 84
나. 문제점 84
3) 정보화 및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85
(1) 정보 85
(2) 연구사업 86
제4장 국가 질병관리체계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88
1. 국가 질병관리체계 강화의 기본 방향 88
1) '국가 질병관리체계의 획기적 강화'의 정책적 함의 88
2) 기본 방향 89
2. 국가 질병관리체계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90
1) 국가 중점질환 선정 90
2) 국가 중점질환 관리사업의 주요 프로그램 92
(1) 만성병 관리사업 92
가. 만성병 위험요인 예방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 92
나. 전 국민 조기검진 프로그램 93
다. 지속적인 만성병 치료프로그램과 선진화된 응급치료체계 구축 93
라. 장기환자 재활 및 보호 프로그램 94
(2) 전염병 관리사업 95
가. 예방접종으로 가능한 전염병의 퇴치 혹은 박멸을 위한 주요 정책 95
나. 수인성 및 식품매개 전염병의 유행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여 그 피해를 최소함 95
다. 말라리아, 결핵 등 후진국형 질환의 획기적인 감소 96
라. 에이즈 등 신종전염병 및 생물테러 위협의 대비 96
마. 국제적 전염병 전파 관리를 위한 검역 기능과 국제 협력 강화 96
3) 국가 보건의료 조직의 개편 및 인력 개발 96
(1) 중앙 단위 97
가. 보건복지부의 개편 97
나. '질병관리청'의 신설 97
가) 신설의 필요성 97
나) '질병관리청'의 주요 기능과 역할 98
다) '질병관리청' 조직 구성(안) 98
라) 인력과 예산확보 100
(가) 인력과 예산 현황 100
(나) 인력과 예산 확보방안 100
다. '국가질병관리위원회'의 신설 102
가) '국가질병관리위원회'의 구성 102
나) '국가질병관리위원회'의 기능 103
다) '국가질병관리위원회'의 운영 103
라. 국가 중점질병관리체계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편입 104
(2) 지방 단위 108
가. 광역자치단체 108
나. 기초자치단체 112
(3)/(4) 국가 주요 질병관리를 위한 민간부문과의 연계 115
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확보 및 국가보건사업 참여 115
나. 지역사회의 자발적 노력에 근거한 민간과 공공의 연계 115
4) 재원의 확보와 운용방안 116
(1) 국민건강관리 특별회계 설치안 117
가. 개요 117
나. 수업 118
다/나. 지출 121
라/다. 운영 방안 122
마/라. 정책적 타당성 123
가) 우리나라 흡연 실태와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의 규모 123
나) 담배가격정책의 금연효과와 국제동향 124
다)/라) 정책 추진시 고려사항 127
(2) 지방양여금의 확충 128
가. 도입의 이유 및 확충 방안 128
나. 수입 및 지출 129
다/다) 정책적 타당성 129
(3) 예방접종피해보상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131
가. 재원확보의 필요성 131
나.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조성 방안과 그 정책적 타당성 132
5) 국가 중점질환 관리를 위한 법규의 정비 133
(1) 만성병관리를 위한 법규 134
(2) 전염병관리를 위한 법규 135
6) 국가 중점질환 관리사업에 대한 평가기전의 마련 135
(1) 평가의 목적 135
(2) 평가의 기본 방향 136
(3) 구체적 평가방법 136
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137
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137
다. 중앙부처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138
[부록 1] 최근의 국가 간 전염병 전파 사례 140
[부록 2]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주 역할 범위 개요 140
[부록 3] 국민의 정부 4년간 보건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 내용 141
[부록 4] 국가 중점질환의 구체적인 관리방안 144
1. 만성병 관리방안 144
가. 심혈관계 질환 144
나. 암 질환 145
다. 정신질환 및 치매 145
2. 전염병 관리방안 146
가. 수인성 및 식품매개 전염병 146
나.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관리 147
가) 목표 설정 147
나) 예방접종 사업의 접근 모형 148
다) 예방접종률 극대화를 위한 전략 수립과 시행 148
라) 예방접종 전략 수립을 위한 국민건강감시 및 정보체계 구축 149
마)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 149
다. 곤충매개 및 인수공통 전염병 149
라. HIV/AIDS, 결핵과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150
마. 생물테러 관련 대응 방안 151
가) 감시체계 151
나) 비상관리체계 구축 방안 개발 152
다) 자원의 준비 152
바. 국제간 전염병 전파 관리를 위한 검역 기능과 국제 협력 강화 152
사. 교육과 훈련 153
아. 대국민 홍보 업무 필요 154
자. 취약계층에 대한 전염병 관리를 위한 대책 154
차. 공공보건 부문의 검사실 및 실험실 기능 강화 155
[부록 5] 국민건강관리 특별회계법(안) 156
[부록 6]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158
[부록 7]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지표 160
참고문헌 162
[표 2-1] 최근 우리나라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는 전염병 현황 4
[표 2-2] 한국인의 성별 평균수명(기대여명) 증가 추이 18
[표 2-3]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증가 추이 19
[표 2-4] 연도별 노인진료비 증가 추이 21
[표 2-5] 주 사인별 사망 추이(1990, 2000) 22
[표 2-6] 20세 이상 성인의 질병 위험요인 수준 23
[표 2-7] 주요 암의 사망률 변화(1990, 2000) 24
[표 2-8] 중암 암등록 환자 및 발생률 25
[표 2-9] 조기 암검진 수검율(1998) 26
[표 2-10] 순환기계 및 당뇨의 사망률 변화(1990, 2000) 27
[표 2-11] 30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 및 추정 환자수 28
[표 2-12] 성인의 당뇨 유병률 및 추정 환자수 28
[표 2-13] 고혈압 및 당뇨 인지경로 및 주 치료처 29
[표 2-14]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 30
[표 2-15] 치매유병률 추계(1995~2020) 31
[표 2-16] 전국결핵실태조사에 의한 주요결핵지표 41
[표 2-17] 전염병 종류별 현황과 전망 43
[표 2-18] 보건복지부 질병관리 업무 관장 부서 57
[표 2-19] 주요 기술지원 단체의 소속 및 역할과 관련 보건복지부 부서 59
[표 2-20] 관련 중앙 부처의 담당부서 및 주요활동 61
[표 2-21]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 63
[표 2-22] 관련 주요 보건단체 기구 현황 및 주요 사업 64
[표 2-23]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보건 담당국 및 부서 변천(1994~2001) 70
[표 2-24]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기관유형별 지원수 현황 75
[표 2-25] 연도별 중앙정부와 보건복지부 일반예산 및 유형별 예산 비중 79
[표 2-26]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 중 질병관리 사업 소요 예산 82
[표 2-27] 연도별 광역자치단체 전체 및 보건과 예산 추이 83
[표 2-28] 기초자치단체의 보건사업의 재원별 구성 83
[표 2-29] 보건관련 통계 생성 주무기관 현황 86
[표 2-30] 정책과제의 영역별 분류(1999~2001) 87
[표 2-31] 사망자 비율에 따른 중점 관리 대상 91
[표 2-32] 질병관리실 각 국의 주요 기능 및 역할과 하위조직 101
[표 2-33] 주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의 재설정 106
[표 2-34]/[표 2-33] 건강위해부담금 부과에 의한 흡연률, 건강위해부담금액 추계 119
[표 2-35]/[표 2-34] 1997년도 15세 이상 흡연률 비교 124
[표 2-36]/[표 2-35] 국가별 담배가격 정책 125
[표 2-37]/[표 2-36] 1999년 기준 각 국가별 담배 한 갑당 가격 127
[표 2-38]/[표 2-37] 1996년도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순수알코올소비량 130
[표 2-39]/[표 2-38] 알코올리즘의 평생유병률 비교 131
[부표 1] 수인성 및 식품매개 전염병 관리 대책 147
[부표 2] 말라리아 관리를 위한 대책 150
[부표 3] HIV/AIDS 관리를 위한 대책 151
[부표 4] 검역 기능 활성화를 위한 방안 153
[부표 5] 공공부문 검사실과 실험실이 갖추어야 할 기능 수준 155
[그림 2-1] 국가 전염병 관리 13
[그림 2-2]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실태 및 기능장애 정도 20
[그림 2-3] 콜레라의 발생 추이 34
[그림 2-4] 세균성 이질의 발생 추이 35
[그림 2-5] 장티푸스의 발생 추이 36
[그림 2-6] 식중독의 발생 추이 36
[그림 2-7] 홍역, 볼거리 발생률(2001, 5월까지) 38
[그림 2-8] 전국 급성열성 질환의 발생 추이 39
[그림 2-9] 연도별 새로이 발견된 HIV 감염자 수 추이 40
[그림 2-10] 연도별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양호교사 충원율 70
[그림 2-11] 연도별 보건소 1개소당 주요인력 추이 76
[그림 2-12] 국가 질병관리사업 추진체계 현황 77
[그림 2-13] 연도별 유형별 예산 비중 80
[그림 2-14] 1997년과 2001년 보건복지부 예산 비교 80
[그림 2-15] 국가 중점질환 중 만성병 관리를 위한 주요 프로그램 94
[그림 2-16] 질병관리청 조직 구성도(안) 99
[그림 2-17] 중앙단위의 국가 중점질환 질병관리체계도 107
[그림 2-18] 현재 1개 광역자치단체의 보건위생과 조직도 111
[그림 2-19] 보건위생과 조직 개편(안) 111
[그림 2-20] 현재 광역자치단체 1개 건소의 조직도 113
[그림 2-21] 보건소 조직 개편(안) 114
[그림 2-22] 건강위해부담금 부과에 의한 흡연률과 연간 건강기금액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