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1단계 균형발전정책의 추진배경과 성과 3
1. 추진배경 3
2. 1단계 정책의 주요내용 4
3. 주요 정책성과 5
Ⅱ.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 6
1. 수도권 집중의 지속 6
2. 심각한 지역간 발전 격차 8
3. 외국의 정책사례 11
① EU(유럽연합) 11
② 프랑스 11
③ 영국 12
④ 독일 12
⑤ 태국 12
⑥ 중국 12
Ⅲ. 2단계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15
1. 추진경과 15
2. 정책비전과 과제 16
3. 추진전략 17
① 민간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발전 동력 확충 17
② 지방투자 기업에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17
③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 병행 추진 18
④ 종합적ㆍ객관적 지역분류와 인센티브 차등 지원 18
Ⅳ.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의 내용 22
1. 기업대책 22
1. 법인세 부담 대폭 경감 22
2. 인력난 해소 24
① 지방 중소기업의 전문 기술인력 확보 지원 24
③ 지방기업의 주문형 인력 양성제도 도입 24
③ 외국인 근로자를 지방기업에 집중 지원 25
④ 지방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25
3. 산업용지 공급 확대 26
① 공공임대산업단지 공급 확대 26
② 초장기ㆍ초저가 임대산업단지 공급 26
③ 지방이전기업 등에 대한 산업용지 공급 특례제도 도입 27
4. 경제자유구역ㆍ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28
①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28
②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28
5.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 확대 29
6. 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인정 29
7. 지방이전ㆍ투자기업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30
① 지방이전/투자 종합지원창구 개설 및 One-Stop 애로해소 30
② 기업의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 확대 30
2. 사람대책 : 살기좋은 생활여건 조성 31
1. 고품질 주택 공급 31
① 공공주택 특별분양제도 도입 31
② 종업원용 임대주택 공급제도 도입 31
③ 종업원용 전원마을 조성 등 지원 31
2. 지방 초중등 교육의 수월성 제고 32
① 지역의 초중학교를 지역 복지거점학교로 육성 32
② 방과후 학교제도의 교육품질 향상 지원 32
③ 지방 우수고교 육성 33
3. 경쟁력있는 지방대학 육성 34
① 지방대학 장학금 지원 확대 34
② 지방대학의 현대적 기숙사 및 학생전용 임대주택 지원 35
③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35
④ 국가출연연구기관-지방대학간 전략적 제휴 지원 36
⑤ 지역 특화분야 연구개발 선도대학 육성사업 36
4.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 37
① 지역 주민 건강관리체계 구축사업 추진 37
② 지역보건소를 1차「지역의료건강센터」로 발전ㆍ강화 37
③ 지방의료원을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중점 육성 38
④ 지방 국립대학병원 특화 육성 38
⑤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원 39
⑥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39
5. 지역 선도도시의 교육ㆍ문화ㆍ의료ㆍ복지 인프라 확충 40
① 지역 선도도시 우수학교 설립 40
② 문화ㆍ예술 등 국립시설 집중 배치 40
③ 보육ㆍ노인복지ㆍ의료시설 등 집중 지원 40
6. 지방의 사회개발 투자 확대 41
7. 지방재정 배분시 낙후도 반영 확대 41
① 균특 배분시 낙후도 비중 확대 반영 41
② 매칭펀드 사업에 대한 지방분담 비율 차등화 41
Ⅴ. 수도권 발전대책 43
1. 수도권 정책방향 43
2. 중점 추진과제 43
① 삶의 질 개선 43
② 지식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44
③ 국제화 전략 추진 44
④ 수도권 규제의 선별 개선 44
3. 수도권 관리체계 개편 44
Ⅵ. 향후 추진계획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