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II. 투자자-정부간 중재제도가 환경주권을 제약하는가? 2
1. 내국민대우와 환경보호 2
2. 간접수용과 환경규제권 3
Ⅱ/III. 정부의 환경규제가 완화될 것인가? 4
1. 환경보호수준의 약화 금지 의무 5
2. 상품의 환경기준 6
Ⅲ/IV. 한ㆍ미 FTA는 어떻게 환경을 보호하는가? 6
1. 효과적 환경법규 집행의무 6
2. 환경협력 7
3. 민간참여 7
Ⅳ/VI. 결언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