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0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1.1 배경 11
1.2 필요성 11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2
2.1 연구의 목적 12
2.2 주요 연구내용 12
2.3 연구의 흐름 14
제2장 환경 분석 15
1. 국립대전현충원의 현황 16
1.1 일반현황 16
가. 설립배경 및 연혁 16
1) 설립배경 16
2) 연혁 16
나. 조직 및 기능 17
1.2 시설 현황 19
가. 묘역 현황 19
1) 면적 19
2) 묘역배치 현황 21
나. 묘역 및 안장관련 시설 특징 22
1) 묘역별 특징 22
2) 안장관련 시설 특징 24
1.3 안장 현황 24
가. 총괄 24
나. 대상자별 안장 현황 24
다. 묘역별 안장 현황 28
1.4 안장 절차 29
2. 관련 법규 검토 30
2.1 묘지 설치 및 운영 관련 법규 30
2.2 안장대상자 관련 법규 32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32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4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6
3. 국립대전현충원 운영 상 문제점 38
3.1 국립묘지법 제정 등 환경변화로 인한 문제 38
가. 법 제정 전후 묘의 면적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 38
나. 안장대상자 확대로 인한 묘역부족 문제 39
4. 국내ㆍ외 사례조사 40
4.1 국내 장사시설 40
가. 국내 장사시설 이용현황 40
나. 국내 장사시설 사례 41
4.2 해외 국립묘지 43
가. 해외 장묘제도 및 시설 현황 43
1) 미국 43
2) 대만 48
3) 중국 52
4) 러시아 54
5) 기타국가 56
나. 주요 국가의 제도 비교 및 시사점 60
제3장 안장방법에 대한 성향조사 63
1. 개요 64
1.1 조사목적 64
1.2 조사내용 64
가. 조사대상 64
나. 조사방법 64
다. 조사기간 65
라. 조사항목 65
마. 회수결과 65
바. 분석방법 65
2. 항목별 결과 분석 66
2.1 조사대상자 속성 66
가. 유형별 분포 66
나. 연령별 분포 67
다. 종교별 분포 67
라. 지역별 분포 67
2.2 조사결과 분석 68
가. 안장방법 68
1) 현충원 안장시 선호하는 안장방법 68
2) 국립대전현충원의 만장시 해결방안 69
3) 국립묘지법 제정 후 묘역면적 축소 인지여부 72
나. 장례문화 73
1) 장례문화 변화에 대한 의견 73
2) 자연장에 대한 의견 등 75
3. 시사점 80
제4장 국립대전현충원의 추가 안장소요 예측 81
1. 안장증가 추이 분석 82
1.1 기본전제 82
1.2 안장증가 추이 분석 82
2. 만장시점에 대한 예측 84
2.1 예측 방법 84
가. 기본전제 84
나. Logistic 함수 84
2.2 예측 결과 90
2.3 시사점 93
3. 추가 안장소요 예측 94
3.1 예측 방법 94
가. 기본전제 94
나. 다변 함수 94
3.2 예측 결과 97
3.3 시사점 99
제5장 추가 안장소요 해소 방안 101
1. 개요 102
2. 기존 묘역의 조정 방안 103
2.1 고려사항 103
2.2 기존 묘역의 조정 103
3. 중ㆍ장기 해소 방안 105
3.1 봉안당 건립 추진방안 105
가. 봉안당 건립 추진 개요 105
1) 필요성 105
2) 추진시 고려사항 106
나. 적정규모 및 비용 산정 107
1) 기본전제 107
2) 적정규모 산정 107
3) 봉안당 도입시설 규모 산정 109
4) 봉안당 규모 종합 111
5) 건립비용 산정 111
다. 적정 부지 115
라. 봉안당 국내사례 116
1)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 116
2) 유토피아 추모관 117
3) 해인사 미타원 118
4) 청아공원 119
3.2 친환경적 수목장 도입 방안 120
가. 기본방향 120
1) 수목장림 제외 대상지 120
2) 조성 부지 및 규모 120
3) 분골처리 및 부착물의 처리 121
4) 추모목 선정 121
나. 시범운영 계획 122
다. 시범운영 부지 124
라. 수목장의 국내외 사례 125
3.3 제3의 현충원 건립 추진방안 131
4. 추가 안장소요 해소 방안별 추진계획 132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133
1. 결론 134
2. 정책건의 135
[부록] 137
1. 안장대상자 속성별 교차분석(전화조사 결과) 138
2. 국가별 산골문화 140
3. 안장기간 단축 시뮬레이션 150
4. 안장방법 성향조사 설문조사표 153
[별지] 연구결과 157
[별첨]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회의결과 162
[표 II-7] 부서별 업무분장 19
[표 II-8] 국립대전현충원의 면적 20
[표 II-9] 국립대전현충원 묘역별 면적 21
[표 II-13]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현황 총괄(2007.10.1 기준) 24
[표 II-14]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자별 묘소매장 현황(2007.10.1 기준) 25
[표 II-16] 국립대전현충원의 연도별ㆍ안장대상자별 안장 추이 26
[표 II-17]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자 연령대별 현황(2007년 4월 기준) 27
[표 II-18] 국립대전현충원 연도별 안장ㆍ이장 실적 27
[표 II-19] 국립대전현충원 묘역별 안장능력 및 잔여안장능력(2007년 10월말 기준) 28
[표 II-34] 국립묘지법 제정 전후 안장대상에 따른 묘의 면적 비교 38
[표 II-35] 국립묘지법 제정 전후 안장대상자 비교 39
[표 II-36] 묘지 유형별 이용현황(2005년말) 40
[표 II-37] 국내 화장률 추이 41
[표 II-38] 화장장 및 납골당(봉안당) 이용현황(2005년말) 41
[표 II-39] 국내 장사시설 유형 및 특성 42
[표 II-40] 미국 국립묘지 안장상태(국가보훈성 관할) 44
[표 II-41] 미국 국립묘지 설립추이(국가보훈성 관할) 44
[표 II-43] 미국 앨링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별 묘역 구분 47
[표 II-44] 대만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50
[표 II-45] 대만의 장례비용 부담주체 및 절차 50
[표 II-46] 대만의 묘지구분 및 면적 51
[표 II-47] 중국의 화장한 유골 안치 방법 53
[표 II-49] 러시아의 중앙 국립묘지 등급별 안장대상 55
[표 II-50] 호주의 주요 전쟁묘지(2006년말) 57
[표 II-51] 주요 국가 및 우리나라 국립묘지 제도 비교 60
[표 II-52] 주요 국가의 안장대상자별 차별방법 61
[표 III-8] 현충원 안장시 선호하는 안장방법 68
[표 III-10]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소요 해결방안 69
[표 III-11] 안장대상자 및 유족의 연령과 소요해결방안 교차분석 70
[표 III-12] 안장대상자 및 유족의 종교와 소요해결방안 교차분석 71
[표 III-13] 안장대상자 및 유족의 지역과 소요해결방안 교차분석 71
[표 III-15] 국립묘지법 제정 후 묘역면적 축소 인지여부 72
[표 III-17] 장례문화 변화에 대한 의견 73
[표 III-18] 안장대상자 및 유족의 연령과 장례문화 변화에 대한 의견 교차분석 74
[표 III-19] 안장대상자 및 유족의 종교와 장례문화 변화에 대한 의견 교차분석 74
[표 III-21] 자연장에 대한 의견 75
[표 III-22] 안장대상자 및 유족의 연령과 자연장에 대한 의견 교차분석 76
[표 III-23] 안장대상자 및 유족의 종교와 자연장에 대한 의견 교차분석 76
[표 III-25] 향후 자연장이 조성될 경우 장례 의향 77
[표 III-26] 안장대상자 및 유족의 연령과 자연장 장례 의향에 대한 의견 교차분석 77
[표 III-27] 안장대상자 및 유족의 종교와 자연장 장례 의향에 대한 의견 교차분석 78
[표 III-29] 새로운 장례형태 정착 예상 시일 78
[표 III-30] 안장대상자 및 유족의 연령과 자연장 정착시일에 대한 의견 교차분석 79
[표 III-31] 안장대상자 및 유족의 종교와 자연장 정착시일에 대한 의견 교차분석 79
[표 IV-2] 예측가능한 안장대상자별 안장증가 추이 83
[표 IV-5] 장군의 Logistic 곡선식 결정과정 85
[표 IV-8] 장교의 Logistic 곡선식 결정과정 86
[표 IV-11] 사병의 Logistic 곡선식 결정과정 87
[표 IV-14] 경찰관의 Logistic 곡선식 결정과정 88
[표 IV-17] 경찰관의 Logistic 곡선식 결정과정 89
[표 IV-20] 안장대상자별 수요함수 종합 90
[표 IV-21] 안장대상별 이장수요를 고려한 만장시점 90
[표 IV-22] 안장대상자별 수요예측 결과(이장수요 비고려) 91
[표 IV-23] 안장대상자별 수요예측 결과(이장수요 고려) 92
[표 IV-24] 안장대상자 묘역별 만장시점 93
[표 IV-26] 우리나라 사망률 현황(2006년) 95
[표 IV-27] 안장대상자별 최근 5년간 증감률 95
[표 IV-28] 안장대상자별 추가 소요예측 결과 98
[표 IV-29] 안장대상자별 추가 소요예측 결과(5년 단위) 99
[표 V-2] 안장대상별 만장시점 103
[표 V-3] 만장시점 후 5년간 안장위수 103
[표 V-4] 기존 묘역의 조정면적 및 예상 안장위수 104
[표 V-5] 기존 묘역 조정 후 만장시점 안장위수 104
[표 V-7] 봉안당 적정 안장 규모 산정 108
[표 V-8] 타 봉안당 건립 사례 108
[표 V-9] 1위당 연면적 산정 109
[표 V-10] 규모별 연면적 산정 109
[표 V-11] 타 봉안시설의 도입시설 규모 110
[표 V-12] 봉안당 규모 종합 및 조성계획 111
[표 V-13] 타 봉안당 건립 총공사비 112
[표 V-14] 1㎡당 봉안당 건립비용 산정 112
[표 V-15] 1위당 봉안함 비용 산정 113
[표 V-16] 규모별 봉안함 비용 산정 113
[표 V-17] 규모별 건립비용 113
[표 V-18] 규모1의 건립비용 114
[표 V-19] 규모2의 건립비용 114
[표 V-20] 규모3의 건립비용 114
[표 V-21] 규모4의 건립비용 115
[표 V-22] 봉안당 부지 115
[표 V-27] 수목장 시범운영 계획 123
[표 V-28] 수목장 시범운영 부지 124
[표 V-32] 권역별 현충원 조성 계획 131
[그림 II-6] 국립대전현충원 조직도 18
[그림 II-10] 국립대전현충원의 묘역배치도 22
[그림 II-15] 국립대전현충원 연도별 안장 추이(1982년~2006년) 25
[그림 II-22]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절차 30
[그림 IV-1] 예측가능한 안장대상자별 안장증가 추이 82
[그림 V-1] 안장소요 해소 방안 로드맵 102
[그림 V-6] 규모 및 비용 산정 기본전제 107
[그림 V-23]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의 내ㆍ외부 시설 116
[그림 V-24] 유토피아 추모관의 내ㆍ외부 시설 117
[그림 V-25] 해인사 미타원의 내ㆍ외부 시설 118
[그림 V-26] 청아공원의 내ㆍ외부 시설 119
[그림 V-29] 스위스, 독일 수목장의 추모목의 지정 형태 126
[그림 V-30] 일본 수목장의 형태 128
[그림 V-31] 수목장림 모델(경기도 양평군 일원) 130
[그림 V-33] 안장소요 해소 방안별 추진계획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