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문 6
중기적 개선 과제 9
Ⅰ. 총칙 9
1. 균등처우 9
2.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19
3. 근로자대표 27
Ⅱ. 근로계약 31
1.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 효과 31
2. 채용내정 및 시용 35
3. 사직의 효과 37
Ⅲ. 임금 45
1. 평균임금 45
2. 통상임금 52
3. 최저임금 56
Ⅳ. 근로시간등 58
A. 근로시간 58
1.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 58
2.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 61
3. 탄력적 근로시간제 64
4. 1주 단위 비정형적 탄력적 근로시간제 68
5.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 70
6.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75
B. 휴일ㆍ휴가 78
1. 유급주휴제 78
2. 연차유급휴가 취득요건 및 부여일수 81
3. 연차유급휴가의 집단적 사용 83
Ⅴ. 해고 85
A. 해고 보호제도 85
1. 해고제한규정 85
2. 금전보상 88
3. 해고예고기간 91
4. 해고소송 94
5. 해고예고제도 적용제외 97
6. 해고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99
7. 추가적 논의 과제 101
B. 경영상 해고제도 104
1. 사전 통보기간 미준수의 효력 104
2. 근로자대표에의 사전 통보 기간 107
3. 근로자대표에의 사전 통보 내용과 방식 109
4. 경영상 해고와 해고예고 제도 111
5. 우선재고용제도 113
6. 회생절차시 경영상 해고 115
Ⅵ. 근로관계 승계 118
1. 근로관계 승계 요건 118
2. 신 사업주의 책임관계 123
3. 승계대상 근로자의 확정 127
4.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거부권 130
5. 사업이전시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노사협정의 효력유지 여부 133
6. 근로관계 승계절차과정에서의 근로자 참여 139
7. 사업이전 이후 근로조건 통일화 방안 144
8. 도산기업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법리의 특칙 146
Ⅶ. 연소자 근로 149
1.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비치의무 149
2. 연소자의 근로시간 153
Ⅷ. 취업규칙 157
1. ‘사회통념상의 합리성’ 이론 수용 여부 157
2. 취업규칙 기재사항 159
3. 취업규칙 신고의무 163
4. 취업규칙상 감급제제의 제한 다른 징계양정에 대한 제한 165
Ⅸ. 규율 체계, 조문의 표현 168
1. 단시간근로자 규율 체계 168
2. 연소자와 여성의 장 170
3. 재해보상제도 173
4. 벌칙 조항의 정비 175
5. 근로기준법상 단체협약 관련 규정의 정비 177
6. 조문의 표현 정리ㆍ보완 183
장기적 개선 과제 201
1. 근로계약법제 201
2. 의사결정 시스템 : 종업원대표제로의 통합 정비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