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11
2. 연구의 방법 12
3. 연구의 목적 13
4. 연구의 범위 13
Ⅱ.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성과관리 정향에 관한 논의 14
1.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의 특징 14
2. 과학기술계 성과관리의 추이 14
3. 과학기술계 분야 출연 연구기관 재정현황 16
4.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의 추진체계 18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9
(1) 목적 및 기능 19
(2) 구성 20
(3) 운영 20
2) 과학기술혁신본부 20
3)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20
(1)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개념 21
(2) 과학기술계 연구회 21
4)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 22
5)/2) 과학기술계의 행정체제 23
5.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평가와 감사 23
1)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의 공공기관 평가 대상 23
6. 공공기관에 대한 통합평가 및 자체평가 25
1) 평가 현황 25
2)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평가의 원칙 25
3)/4)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사ㆍ분석 28
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30
7. 과학기술계 감사체계 및 현황 32
1) 감사원에 의한 외부감사 32
2) 과학기술부 자체감사 33
(1) 과학기술부 감사의 근거 33
(2) 과학기술부 감사관실의 수감기관 34
(3) 과학기술부 감사관실의 감사방향 35
(4) 과학기술부 감사관실의 실지감사 현황 35
8.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성과감사에 관한 이론적 논의 38
1) 공공감사 패러다임의 변화 38
2)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의 공공성과 성과감사 38
3) 재정ㆍ합법성 감사제도의 한계 39
4)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감사에 대한 선행연구 41
(1) 성과감사에 대한 선행연구 41
(2)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의 성과 향상을 위한 선행연구 42
(3) 국외연구검토 44
5) 과학기술계 감사의 문제점과 성과감사의 도입 44
6) 성과감사의 분석 틀 45
(1) 논리모형 45
(2) CIPP 모형 52
(3) 프로그램 평가모형 : 기준, 조건, 효과, 원인 53
7)/4) 성과감사발견의 유형 55
8)/5) 감사발견의 유형 : 전통적 발견과 영향발견 56
9)/6) 전통적 발견요소 57
9. 과학기술계 감사에 관한 외국의 사례 61
1) 미국의 GAO의 과학기술 감사 61
2) 캐나다의 과학기술 감사 62
10.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에 대한 성과감사 도입 논리 63
1) 과학기술과 인간의 삶의 질 향상 63
2) 과학기술정책과 공공정책 63
3)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시각 64
Ⅲ.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에 대한 성과감사 제도 65
1.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에 대한 성과감사의 개념 65
1) 성과감사의 개념 65
2) 성과감사의 제 개념 66
3) 성과감사의 접근방법 69
2. 과학기술계 성과감사의 과정 69
1)/2) 과학기술계 성과감사의 유형 70
(1) 경제성 감사 70
(2) 능률성 감사 71
(3) 효과성 감사 71
2)/3) 과학기술계 감사기구의 성과감사 역량 72
3)/4) 과학기술계 성과감사의 흐름도 73
3. 성과감사 단계론 고찰 73
Ⅳ.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성과감사 실행 전략 77
1. 성과감사 기획 77
1) 감사기획의 의의 77
2) 감사기획의 필요성 78
3) 수감기관 이해 78
4) 성과감사 프로그램 설정 79
5) 성과감사의 품질관리 79
2. 과학기술계 성과감사기관의 역량 및 감사팀 구성 80
1) 성과감사기관 역량 80
2) 성과감사팀 구성 80
3) 감사팀의 선정 81
3. 성과감사대상 선정 82
1) 의의 82
2) 감사대상 선정의 사례 : 호주 82
3) 감사대상의 기준 83
4. 성과감사의 범위 84
5. 성과감사 기준 85
1) 의의 85
2) 감사기준의 특성 85
3) 감사기준의 역할 86
4) 성과감사 기준의 원천 86
6. 성과감사의 접근방법 87
1) 의의 87
2) 성과감사 접근방법. 87
7. 성과감사 예비조사 88
1) 의의 88
2) 수감기관 이해 89
8. 성과감사 질문서 : 과학기술계의 주요 성과감사의 사항 89
1) 성과감사와 인터뷰 정보의 확증 방법 89
2) 성과감사와 인터뷰기술 89
3) 인터뷰 질문의 형식 90
4) 성과감사 질문 91
5)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감사 질문 93
6)/4) MECE방식을 통한 자료 분석 94
9. 성과감사 증거 96
1) 의의 96
2) 증거의 원천 96
3) 감사증거와 발견, 결론, 권고 97
4) 감사증거의 조건 98
5) 감사증거 관련 서류의 체계적 관리 99
10. 성과감사 실행단계(examination phase) 99
11. 성과감사 자료 분석방법 101
1) 의의 101
2) 성과감사 자료 분석 방법 103
12. 성과감사 판단(judgments) 108
13. 성과감사 감사발견 109
1) 감사발견의 의의 109
2) 감사발견의 구성요소 110
3) 감사발견의 유형 : 전통적 발견과 영향발견 111
(1) 전통적 발견 112
(2) 영향발견 113
14. 성과감사 결론 115
15. 성과감사 권고 116
1) 의의 116
2) 감사권고의 개발 과정 116
3)/2) 성과감사 권고 관리 117
4)/3) 행위지향적ㆍ효과적 감사권고 118
5)/4) 효과적인 감사권고의 조건 118
16. 성과감사 감사보고 119
1) 의의 119
2) 성과감사 보고서 작성 과정 120
3) 보고서 내용구성 121
4) 감사보고서의 품질 122
5) 감사보고서의 작성시 고려사항 123
17. 성과감사 사후관리 123
1) 감사 사후관리 감사 123
2) 감사권고 집행 모니터링 124
18. 감사권고 사후관리시스템 125
1) 의의 125
2) 감사권고와 사후관리의 중요 초점 126
3) 효과적인 감사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 126
4)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의 사후관리 체계 127
Ⅴ.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의 성과감사 정책방향 129
1. 감사전문 인력자원 Pool 형성 129
2. 과학기술계 성과감사 자문위원회 구성 129
3. 감사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130
4. 성과감사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 131
5. 과학기술계 감사보고서의 정책학습 시스템 구축 132
6. 부가가치 창출감사 지향성 132
Ⅵ. 요약 및 결론 134
참고문헌 136
판권기 144
【표 2-1】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의 변화추이 15
【표 2-2】 과학기술계 관리방식 변화 추이 15
【표 2-3】 2006-2007년도 과학기술분야 부문별 재정현황 16
【표 2-4】 2006-2007년도 연구개발 분야 부문별 재정현황 16
【표 2-5】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분야 재정투자계획 16
【표 2-6】 총 연구개발비 현황 17
【표 2-7】 우리나라의 총R&D투자 현황 17
【표 2-8】 국가연구개발 추진체계 18
【표 2-9】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심의 사항 19
【표 2-10】 과학기술분야 출연 연구기관 현황(법 §8①) 21
【표 2-11】 정부출연 연구기관 현황(2005년 말 현재) 21
【표 2-12】 과학기술계 5개 연구회 현황 22
【표 2-13】 과학기술계 관계 장관 회의 구성 23
【표 2-14】 정부출연연구기관법法에 의해서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별표 24
【표 2-15】 과학기술분야 출연 연구기관 현황(법 §8①) 별표 24
【표 2-16】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자체평가의 목표 등(법§3) 25
【표 2-17】 정부연구개발 평가제도의 목적과 대상 26
【표 2-18】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평가제도 운영 현황 27
【표 2-19】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기관 28
【표 2-20】 2000-20006년도 일반회계 예산 대비 R&D 예산 현황 29
【표 2-21】 2006-2008년도 R & D 예산ㆍ기금 요구규모 31
【표 2-22】 2008년도 R & D 예산ㆍ기금 조정안 31
【표 2-23】 2000-2006년도 과학기술계 관련 감사원 성과 및 특정과제 감사 현황 32
【표 2-24】 2000-2006년도 감사원 성과ㆍ특정과제 감사 현황 33
【표 2-25】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 주요지적 사항 33
【표 2-26】 과학기술부 감사관업무내용 33
【표 2-27】 과학기술부 자체 감사대상 기관 34
【표 2-28】 과학기술부 감사대상 기관 34
【표 2-29】 2007년도 과학기술부 감사관실 수감기관 현황 35
【표 2-30】 2005-2007년도 과학기술부 감사관실 감사계획 36
【표 2-31】 2006-2007년도 과학기술부 감사관실 감사계획 36
【표 2-32】 2006-2007년도 과학기술부 종합감사 처리결과 37
【표 2-33】 성과감사와 재정감사의 비교 40
【표 2-34】 전통적 감사, 성과감사, 프로그램 평가의 구분 41
【표 2-35】 평가의 논리모형 48
【표 2-36】 대답 가능한 감사목표와 관련한 감사발견의 개념 55
【표 2-37】 수정 가능한 감사목표에 관련된 감사발견 56
【표 2-38】 전통적 발견과 영향발견 요소 57
【표 2-39】 일반적 결과기준 59
【표 3-1】 성과감사기관의 역량 2가지 요소 72
【표 3-2】 최고감사기구의 성과감사 흐름도 74
【표 3-3】 ASOSAI의 성과감사 과정 75
【표 4-1】 성과감사의 주요 세부사항 77
【표 4-2】 호주의 감사대상 선정 지표 사례 82
【표 4-3】 성과감사의 수행과정의 질문 90
【표 4-4】 SMART 점검 사항 93
【표 4-5】 프로그램 목표의 설정 기준 93
【표 4-6】 맥킨지식논리적 사고와 구성 방법 95
【표 4-7】/【표 4-17】 증거원천 별 장ㆍ단점 97
【표 4-8】/【표 4-16】 성과감사 실시단계의 주요과정 100
【표 4-9】/【표 4-18】 감사나 평가활동에서 사용하는 수집 방법 102
【표 4-10】 무작위 비교 설계 107
【표 4-11】 감사기관의 직관 및 분석적 사고의 특성 108
【표 4-12】 전통적 발견과 영향발견 요소 112
【표 4-13】 효과의 유형 113
【표 4-14】 발견영향의 감사보고서 예시 114
【표 4-15】 성과감사보고서 작성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20
【표 4-16】 사후관리 감사의 주요 질문 사항 124
【그림 2-1】/【그림 2-2】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그림 2-2】/【그림 2-3】조사ㆍ분석 추진 체계
【그림 2-3】/【그림 2-4】 R&D예산ㆍ기금 조정시스템
【그림 2-4】 2003-2008년도 R&D 예산ㆍ기금 증가율
【그림 2-5】 논리모형의 과정
【그림 2-6】 논리모형의 기본 틀
【그림 2-7】 투입-산출 모형
【그림 2-8】 프로그램 논리모형
【그림 2-9】 연구 및 기술개발조직의 “Z" 논리모형
【그림 2-10】 논리모형과 성과감사
【그림 2-11】 연구개발 평가시스템 개념체계(이정원ㆍ박기범. 2006:23)
【그림 2-12】 프로그램과 관련된 CIPP 평가 내용
【그림 2-13】 성과감사 문제발견, 결론 개발 과정(감사원,2006)
【그림 2-14】 발견의 논리적 관점
【그림 2-15】 발견의 수학 모형
【그림 2-16】 GAO의 고위험관리 감사 모형
【그림 3-1】/【그림 3-2】 과학기술계 성과감사 체계
【그림 3-2】/【그림 3-3】 과학기술계 감사의 과정
【그림 3-3】/【그림 3-4】 과학기술계 감사와 PDCA
【그림 3-4】/【그림 3-5】 과학기술계 성과감사의 흐름도
【그림 4-1】/【그림 4-2】 MECE의 논리구조(김영철 옮김, 2005;156)
【그림 4-2】/【그림 4-3】 자료가 감사증거로 사용되는 과정
【그림 4-3】/【그림 4-4】 감사 증거와 감사발견 및 결론의 흐름
【그림 4-4】/【그림 4-5】 성과감사 품질 흐름도
【그림 4-5】/【그림 4-6】 감사발견과 감사판단
【그림 4-6】/【그림 4-7】 발견의 논리적 관점
【그림 4-7】/【그림 4-8】 발견의 수학적 모형
【그림 4-8】/【그림 4-9】 발견의 영향관점
【그림 4-9】/【그림 4-10】성과감사의 효과 요소
【그림 4-10】/【그림 4-12】 성과감사의 감사권고 개발 과정
【그림 4-11】/【그림 4-13】 문제발견과 시정과정
【그림 4-12】/【그림 4-14】 성과감사의 시정조치와 성과개선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