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7
1. 문제의 제기 7
2. 재판지연의 의미 10
II. 재판지연에 관한 연혁 14
1. 서양 14
2. 우리나라 14
1) 조선시대 15
(1) 조선 태종 24권,12년(1412 임진/명 영락(永樂)10년)8월 1일 계축 1번째기사 15
(2) 太宗 26卷, 13年(1413 癸巳/명 영락(永樂) 11年) 8月 30日 丙子 4번째기사 16
(3) 世宗 38卷, 9年(1427 丁未/명 선덕(宣德) 2年) 11月 12日 丙申 3번째기사 16
(4) 조선 예종 6권, 1년(1469 기축/명 성화(成化)5년) 7월 17일 무술 1번째기사 17
(5) 조선 成宗 3卷, 1年(1470 庚寅/명 성화(成化) 6年) 2月 14日 癸亥 8번째기사 17
(6) 成宗 151卷, 14年(1483 癸卯/명 성화(成化) 19年) 2月 26日 己丑 1번째기사 18
(7) 燕山 43卷, 8年(1502 壬戌/명 홍치(弘治) 15年) 4月 30日 辛未 4번째기사 18
(8) 中宗 25卷, 11年(1516 丙子/명 정덕(正德) 11年) 5月 22日 壬寅 1번째기사 19
(9) 明宗 22卷, 12年(1557 丁巳/명 가정(嘉靖) 36年) 3月 28日 辛巳 1번째기사 19
(10) 기타 20
2) 해방이후 20
III. 재판지연에 관하여 그동안 논의된 연구와 입법조치 23
1. 재판지연의 방지에 관한 문헌적 연구 23
1) 채수인, 소송지연에 관한 통계상의 고찰, 법정 23권 4호, 1968. 23
2) 홍명성, 소송지연의 원인과 대책, 사법행정 12권 11호, 1971. 23
3) 가재환, 소송지연의 해소책, 사법연구자료 5집, 1978. 24
4) 이병용, 소송지연과 신속한 재판, 사법행정 20권 12호, 1979. 24
5) 김주상, 소송지연의 방지책, 사법논집 20집, 1989. 24
2. 재판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25
1)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제정 1961.6.21 법률 제628호) 25
2) 형사소송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1973.2.24 법률 제2549호) 25
3) 소액사건심판법(제정 1973.2.24 법률 제2547호) 26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1981.1.29 법률 제3361호) 26
5) 민사조정법(제정 1990.1.13 법률 제4202호) 27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정 1994.7.27 법률 제4769호) 27
7) 참여정부는 많은 사회적 요구가 있다고 하면서 사법개혁을 국가핵심과제로 채택하여 이를 정권차원의 문제로 보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법조계와 학계 뿐… 28
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정 2007.6.1 법률 제8495호) 28
9) 민사소송법 29
10) 특히 1992년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대선이나 총선보다도 더 많은 후보자가 출마하는 되는 지방선거30)에 있어서는 선거사범만 수백건… 29
11) 이 외에도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많은 법적 대응책을 강구하여 왔고, 특히 2007년 4월에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공판중심주의 재판제도가 도입되었다. 32
3. 재판지연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32
1) 위헌심판청구 32
(1) 헌법재판소 1993.11.25. 92헌마169 32
(2) 헌법재판소 1994.6.30. 93헌마161 33
(3) 헌법재판소 1999.9.16. 98헌마75 34
(4) 헌법재판소 2006.1.26. 2005헌마108 35
(5) 헌법재판소 2007.3.29. 선고 2004헌바93 37
2) 국가배상청구 39
IV. 재판지연의 원인 40
1. 사건의 증가 40
2. 법조인력의 부족(법관의 업무과중) 52
1) 법관의 사건부담과 처리건수 52
2) 재판의 처리기간 62
3) 상소율 72
3. 사건의 성질과 내용에 내재하는 요인 78
4. 당사자에 관한 요인 82
5. 법원에 관한 요인 83
6. 기타 요인 83
7. 잠정적 결론 83
V. 재판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84
1. 법관의 대폭적인 충원 84
2. 사법적 인적 물적지원제도 정비 85
3. 검증작업 85
VI. 재판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방안 87
1. 법원조직법의 개정(안) 87
2. 법관 및 검사 정원의 증원 87
3. 사법적 물적 시설 설치법 90
4. 재판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에 관한 특별법 94
[부록] 일본의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및 규칙 97
참고문헌 100
표-1. 민사본안사건 처리기간별 건수(2006년) 11
표-2. 민사본안사건 미제기간별 건수(2005년) 12
표-3. 일본 제1심 민사소송 미제사건수-전 지방법원(2006년) 12
표-4. 법원에 접수된 전체사건 누년비교 40
표-5. 민사사건 전심급 누년비교표 42
표-6. 형사사건 전심급 누년 비교표 42
표-7. 민사본안사건 제1심 누년비교표 44
표-8. 민사본안사건 항소심 누년비교표 46
표-9. 민사본안사건 상고심 누년비교표 47
표-10. 형사공판사건 제1심 누년비교표(총괄표) 48
표-11. 형사공판사건 항소심 누년비교표(총괄표) 49
표-12. 형사공판사건 상고심 누년비교표(총괄표) 50
표-13. 법관 1인당 부담건수 52
표-14. 법관 1인당 처리건수 53
표-15. 법관1인당 사건부담건수 증감률 누년 비교표(대법원) 54
표-16. 법관 1인당 사건부담건수 누년비교표(대법원) 55
표-17. 법관1인당 사건부담건수 증감률 누년 비교표(고등법원) 56
표-18. 법관 1인당 사건부담건수 누년비교표(고등법원) 58
표-19. 법관1인당 사건부담건수 증감률 누년비교표(지방법원) 59
표-20. 법관 1인당 사건부담건수 누년비교표(지방법원) 61
표-21. 민사본안사건 처리기간별 건수(2005년) 63
표-22. 민사본안사건의 심급별 처리기간 단축비율 64
표-23. 도산사건 접수건수 64
표-24. 민사본안사건 처리기간별 누년비교표 (제1심) 65
표-25. 민사본안사건 처리기간별 누년비교표(항소심) 66
표-26. 민사본안사건 처리기간별 누년비교표(상고심) 66
표-27. 가사소송사건 처리기간별 건수 67
표-28. 행정소송사건 처리기간별 건수 67
표-29. 특허소송사건 처리기간별 건수 68
표-30. 형사공판사건 처리기간별 인원수 69
표-31. 형사공판사건 제1심 처리기간별 누년비교표 70
표-32. 형사공판사건 항소심 처리기간별 누년비교표 70
표-33. 형사공판사건 상고심 처리기간별 누년비교표 71
표-34. 민사본안사건 제1심 상소율 누년비교표(합의ㆍ단독별) 73
표-35. 민사본안사건 항소심 상소율 누년비교표 74
표-36. 형사공판사건 제1심 상소율 누년비교표(합의ㆍ단독별) 75
표-37. 형사공판사건 항소심 상소율 누년비교표 76
그림-1. 전체사건 누년 비교분포 41
그림-2. 민사사건 전심급 누년 비교분포 42
그림-3. 형사사건 전심급 누년 비교분포 43
그림-4. 민사본안사건 제1심 누년비교 분포 45
그림-5. 민사본안사건 항소심 누년비교 분포 46
그림-6. 민사본안사건 상고심 누년비교 분포 47
그림-7. 형사공판사건 제1심 누년비교 분포 48
그림-8. 형사공판사건 항소심 누년비교분포 49
그림-9. 형사공판사건 상고심 누년비교 분포 51
그림-10. 법관1인당 사건부담건수 증감 누년 비교 분포(대법원) 55
그림-11. 법관 1인당 사건부담건수 누년비교 분포(대법원) 56
그림-12. 법관1인당 사건부담건수 증감률 누년 비교 분포(고등법원) 57
그림-13. 법관 1인당 사건부담건수 누년비교 분포(고등법원) 58
그림-14. 법관1인당 사건부담건수 증감률 누년비교 분포(지방법원) 60
그림-15. 법관 1인당 사건부담건수 누년비교 분포(지방법원)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