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관련법 체계 2
(1)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관련 법률 현황 2
(2) 공장설립 제도의 변천경위 및 최근 규제개선 동향 4
1) 공장설립 제도의 변천경위 4
2) 최근 공장설립 관련 규제개선 동향 5
2. 유형별 공장입지 특성 비교 8
(1) 공장입지 유형 구분 8
1) 자유입지(개별입지) 8
2) 계획입지 8
(2) 공장입지 유형별 현황 9
(3) 유형별 공장입지 특징 및 장ㆍ단점 비교 10
(4) 유형별 공장입지 절차 11
1) 개별입지 공장설립 절차 11
2) 계획입지(산업단지 내) 공장설립 절차 12
3) 계획입지(실수요자 직접개발 민간산업단지내) 공장설립 절차 13
(5) 공장입지 관련 규제 현황 16
1) 개별입지 공장입지 관련 규제현황 16
2) 계획입지(산업단지) 관련 규제현황 17
3. 공장 입지규제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20
(1) 개별입지 공장설립 관련 규제개선 20
1) 개발행위허가 연접규정 명확화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5조 관련) 20
2) 개별입지 기준의 유연성 확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관련) 21
3) 제2종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계획 수립기준(녹지용지 확보비율)의 유연화(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5-1-5 관련) 23
4)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리지역 세분 기준 마련(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3-1-6-1 관련) 23
(2) 계획입지 공장설립 관련 규제개선 25
1) 민간산업단지 지정요건의 현실화(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8조 제4항 관련) 25
2)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공장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규모 완화(산업단지 지정 규모 상향조정) : 개별공장 입지도 동일한 여건임 26
3)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대기업공장증설시 심의제도 개편(수도권정비계획법) 27
4) 복합단지를 유도할 수 있는 공업지역 물량제도(수도권정비계획법) 개편 28
5) 산업단지안의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 제도의 탄력적인 적용 (산업의 입지 통합지침 제13조 제1항 제1호 관련) 29
6) 실수요기업이 개발하는 민간산업단지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 면제(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관련) 30
7)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협의기간 단축 30
8) 문화재 관련업무의 재검토 31
4. 공장설립 행정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3
(1) 공장설립승인시 의제항목 확대(산집법 제13조의2 관련) 33
(2)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도시계획위원회 통합운영 (국토계획법 제30조 관련) 36
(3)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지방자치단체 위임 확대 (국토계획법 제30조 관련) 37
(4) 지방산업단지 지정권한 위임 확대 (산입법 제30조 관련)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