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 / 김동하 1
Ⅰ. 먼저 몇 가지 1
1.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필요성 1
2.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2
3. 언론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 조정 및 중재 현황, 이 글의 전개 방향 4
Ⅱ. 인격권 6
1. 일반 사항 6
2. 명예권 17
3. 초상권 19
4.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 22
5. 퍼블리서티권 25
Ⅲ. 손해배상 32
1.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32
2. 손해배상의 방법, 범위 32
3. 재산상 손해배상 33
4. 정신적 손해배상 34
5. 징벌적 손해배상론(Punitive Damage) 35
6. 판례에 나타난 손해배상액 36
7. 언론중재위원회 사례에 나타난 손해배상액(2005년 8월부터 2007년 7월말까지) 38
Ⅳ. 마치며 42
참고문헌 45
고충처리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 이승선 47
1. 문제 제기 47
2. 고충처리인의 개념과 국제적 동향 51
3. 한국의 고충처리인 제도의 운영 현황 58
4. 결론 및 제언 72
참고문헌 75
고충처리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 이승선 49
[표 1] 언론으로 인한 고충ㆍ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 49
[표 2] 주요 신문ㆍ방송사 고충처리인 현황 60
[표 3] 지역 신문ㆍ방송사 고충처리인 현황 61
[표 4] 고충처리인의 직무와 권한ㆍ임기 등 63
[표 5] 고충처리 대상 및 처리절차 67
[표 6] 각 언론사 대표전화를 통한 고충처리인 연결여부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