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목적 4
2. 용어의 정의 4
3. 사업 개요 7
3.1. 사업의 범위 7
3.2. 사업 내용 9
3.3. 추진 일정 9
4. 사업 시행의 조건 10
4.1. 기본적인 조건 10
4.2.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12
5. 성과요구수준서 15
6. 주무관청 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ㆍ지급 16
6.1. 주무관청 지원 16
6.2. 정부지급금의 산정 17
6.2.1. 시설임대료의 산정 17
6.2.2. 시설임대료 값의 조정 20
6.2.3. 운영비용의 산정 21
6.2.4. 운영비용의 조정 21
6.2.5. 정부지급금의 지급 방법 21
6.3. 정부지급금 지급 시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적용 22
7. 사업참여자의 자격 및 제한 사항 22
7.1. 사업참여자의 구성 22
7.2. 제한 사항 25
8.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27
8.1.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27
8.2. 사업계획서 제출 27
8.3. 사업시행자 지정 29
9. 사업계획서 평가 31
9.1. 평가의 전제조건 31
9.2. 평가방법 31
9.3. 1단계 평가 33
9.4. 2단계 평가 34
10. 자금 재조달 및 협약의 해지 40
10.1. 자금 재조달 40
10.2. 협약의 해지 및 해지시 지급금 산정 42
11.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43
11.1. 기본계획 등 관련도서 열람 43
11.2. RFP에 대한 설명회 43
11.3. 사전등록 43
11.4. RFP에 대한 질의 및 답변 43
11.5. RFP에 대한 수정 고시 43
11.6. 사업계획서 접수 43
11.7. 사업계획서 평가 및 결과 발표 44
11.8. 사업시행자 지정 통보 44
11.9. 실시계획 승인 신청 44
11.10. 실시계획 승인 통보 44
11.11. 설계ㆍ시공ㆍ운영 등의 위탁ㆍ도급계약 등 44
11.12. 비용부담 45
11.13. 기타 45
[별첨1]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운영계획, 공익성, 정부지급금분야) 46
1. 사업계획서작성 일반지침 47
1.1 사업계획서의 구성 및 분량 47
1.2 사업계획서의 규격 및 글자크기 48
1.3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50
1.4 사업계획서의 목차 50
2. 사업계획서 작성 세부지침 58
2.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및 서약서 58
2.2 사업시행자의 구성 58
2.3 운영계획 60
2.4 정부지급금 62
[양식 1] 사업계획서 제출을 위한 사전등록신청서 65
[양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에 관한 질문서 66
[양식 3] 사업신청서류 제출목록 67
[양식 4]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68
[양식 5] 서약서 69
[양식 5-1] 인감신고서 70
[양식 6] 출자자 구성 71
[양식 7] 출자자 현황 72
[양식 8] 출자자 연혁 73
[양식 9] 출자자의 주주현황 74
[양식 10]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75
[양식 11] 출자자의 대차대조표 76
[양식 12] (설계, 시공, 운영) 참여확약서 78
[양식 13] 시공실적표 79
[양식 14] 재무능력 평가표 80
[양식 15] 기술인력 투입계획 81
[양식 16] 설비 및 장비투입계획 82
[양식 17] 보험가입계획서 83
[양식 18] 총민간투자비 산정 84
[양식 19] 재원조달계획 85
[양식 20] 정부지급금 총액 86
[양식 21] 추정손익계산서 87
[양식 22] 추정대차대조표 88
[양식 23] 추정현금흐름표 89
[양식 24] 재무모델 작성 양식 : 주요사항 요약표 90
[양식 25] 재무모델 작성 양식 : 정부지급금 94
[양식 26] 재무모델 작성 양식 : 민간투자비 95
[양식 27] 재무모델 작성 양식 : 자금조달계획 96
[양식 28] 재무모델 작성 양식 : 추정대차대조표 97
[양식 29] 재무모델 작성 양식 : 추정손익계산서 98
[양식 30] 재무모델 작성 양식 : 추정현금흐름표 99
[양식 31] 재무모델 작성 양식 : 물가지수표 100
[붙임] 각종 보고서 양식 101
[별첨 2]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성과요구수준서 103
Ⅰ. 총 칙 108
제1장 성과요구수준서 108
101. 성과요구수준서의 정의 108
102.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개요 108
제2장 사업범위 108
201. 조사 108
202. 설계 및 시공 109
203. 각종 인 허가 업무 109
204. 운영기간 중의 유지관리 업무 109
Ⅱ. 설계단계 요구수준 110
제1장 개 요 110
101. 목 적 110
102. 기본 방향 110
102-1 사업의 개요 110
102-2 설계 목적 110
102-3 공개 자료에 대한 검토 111
102-4 기타사항 111
102-5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 111
제2장 설계 진행절차 112
제3장 설계 범위 112
301. 기본설계 112
301-1 기본설계 112
301-2 환경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 113
301-3 지장물 이설계획 114
301-4 공사경계(Terminal point) 및 인허가, 준공에 대한 구분 및 대책 114
302. 실시설계 114
302-1 일반사항 114
302-2 공급범위, 공사경계(Terminal point) 116
302-3 주무관청 제공 업무범위 116
302-4 기타사항 117
302-5 인ㆍ허가 117
제4장 하수관거 세부설계지침 119
401. 일반사항 119
402. 현장조사 119
403. 공종별 세부설계지침 121
403-1 계획하수량 121
403-2 관거 계획 121
403-3 맨홀공 123
403-4 물받이 및 연결관 123
403-5 배수설비 123
403-6 불량관거 개 보수공법 선정 124
403-7 구조물 계획 124
403-8 포장 계획 124
403-9 소규모 맨홀펌프장 125
403-10 환경계획 125
403-11 공공하수도대장 작성 125
403-12 하수관거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126
403-13 설계도서 작성 세부지침 126
Ⅲ. 시공단계 요구수준 136
제1장 개요 136
101. 기본 방향 136
102.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37
103. 사업시행자의 의무 137
104. 시공계획수립시 사업시행자가 유의할 사항 138
105. 공사계획 수립 및 시행 138
106.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인ㆍ허가 139
제2장 시공단계별 요구수준 139
201. 착공 전 요구수준 139
202. 건설 기간 중 요구수준 141
202-1 일반사항 141
202-2 공사기록 및 보고 141
202-3 품질관리 141
202-4 공정관리 142
202-5 안전관리 142
202-6 환경관리계획 143
202-7 공사 중 제출하여야 할 서류 143
203. 준공 요구수준 144
Ⅳ.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 요구수준 146
제1장 개 요 146
101. 목적 146
102. 용어의 정의 146
제2장 운영 및 유지관리 147
201. 운영 및 유지관리 절차 147
202. 운영 및 유지관리 148
203. 점검 및 관리 148
204. 보수 및 보강 149
205. 시설물 및 자재 등의 교체 150
206. 최종 ‘운영관리 및 서비스 수준 계획서’ 등 제출 150
207.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151
208. 업무보고 및 기록물 관리 151
209. 인수인계 151
제3장 유지관리 세부업무 지침 151
301. 일반사항 151
302. 관리부문에서의 요구수준 152
303. 운영부문에서의 요구수준 153
304. 유지부문에서의 요구수준 153
304-1 점검 및 조사 153
304-2 청소 및 준설 154
304-3 보수 155
304-4 보호 및 방호 156
304-5 사고대책 수립 156
304-6 기타 대책 157
Ⅴ. 성과점검 및 대가지급 158
제1장 성과점검(Performance Monitoring) 정의 및 목적 158
제2장 기본 방향 158
제3장 성과점검 방법 158
제4장 성과점검 160
401. 설계기간 중의 성과점검 160
402. 공사기간 중의 성과점검 160
403. 운영기간 중의 성과점검 162
제5장 성과평가 및 결과 활용 163
501. 성과평가 항목 및 기준 163
502. 준공시 평가지표 163
502-1 수밀성 평가 165
502-2 관거조사 평가 165
502-3 오접 발생정도 평가 165
503. 운영시 평가지표 165
504. 기타 평가 지표 171
제6장 서비스 대가 지불방식 171
제7장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대가(운영비) 차등지급 방안 171
부록 [1]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 173
부록 [2] 성과평가에 따른 운영비 차등지급 요령 175
[별첨3] 주무관청 업무 위탁 177
울진군 고시 제2007-27호 울진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81
[표 6-1] 총사업비의 구성항목 18
[표 9-1] 1단계 평가항목 점검표 33
[표 9-2] 정성적 평가 등급별 부가점수 부여기준 34
[표 9-3] 2단계 평가항목 및 배점 35
[표 10-1] 해지시지급금 산정 기준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