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건축기본법의 목적 1
2.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법률 제 7,8,9조) 2
1)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제7조) 2
2)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제8조) 2
3)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제9조) 2
3. 건축기본법의 주요내용 3
1)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3
2) 국가건축정책위원회 4
3)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5
4. 충청남도 및 충남발전연구원의 대응 방향 6
1) 건축기본법에 의한 충남도의 건축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 건축위원 회의 설립ㆍ운영 및 시ㆍ군 유도 필요 6
2) 현재 수립중인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대응방향 모색 필요 6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단계적ㆍ제한적 적용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방향 모색 필요 6
4) 국토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측면에서 도시설계, 건축디자인, 공공디자인의 통합적 운영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필요 7
5) 건축도시공간연구소(국토연구원 부설, 소장 온영태)와의 연구공조체제 유지필요 7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도별 수행과제 목록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