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Ⅱ. 왜 이용중심의 토지관인가? 2
1. 토지에 대한 개념적 고찰 2
1) 토지의 양면성과 특수성 2
2) 자본주의체제하에서 토지재산권, 시장, 토지문제 3
3) 토지시장과 토지문제에 대한 정부개입 5
2. 토지정책의 유산 6
1)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경로 6
2)/(2) 지가급등과 토지투기의 반복 8
3)/(3) 정책의 일관성 부재 9
4)/(4) 소유중심의 토지정책 10
3. 토지정책의 유산을 넘어 10
Ⅲ. 이용중심의 토지관 정립을 위한 개념적 틀 11
1. 토지문제 평가기준의 재검토 11
2. 토지정책패러다임의 유형과 특징 12
3. 기본 틀의 정립 14
Ⅳ. 이용중심의 토지관 정립을 위한 정책과제 15
1. 이용중심의 토지관 정립을 위한 토지소유정책 15
1) 토지소유정책의 진단 15
2) 토지소유정책과제 17
2. 이용중심의 토지관 정립을 위한 토지이용ㆍ개발정책 21
1) 토지이용 및 개발정책의 진단 21
3. 이용중심의 토지관 정립을 위한 토지거래정책 26
1) 토지거래정책의 진단 27
2) 토지거래정책 과제 29
Ⅴ. 결론 32
참고문헌 33
[표 1] 해방 이후 전국 지가 폭등기 7
[표 2] 각국의 토지소유권 관념과 특징 10
[표 3] 토지정책패러다임의 기본이념과 특징 14
[그림 1] 지가 등락기의 토지정책 9
[그림 2] 이용중심 토지관 정립을 위한 토지정책방향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