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국정감사 개요 4
1. 국정감사의 목적 5
2. 국정감사의 법적 근거 5
가. 헌법 5
나. 국회법 6
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6
라.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7
3. 국정감사의 절차 8
4. 산자위 국정감사 실시현황 9
Ⅱ. 산업자원부 소관 12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 13
가. 2006년도 13
나. 2005년도 30
다. 2004년도 41
2. 주요감사실시내용 53
가. 2006년도 53
나. 2005년도 88
다. 2004년도 111
Ⅲ.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소관 132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 133
가. 2006년도 133
나. 2005년도 134
2. 주요감사실시내용 135
가. 2006년도 135
나. 2005년도 136
Ⅳ. 중소기업청 소관 137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 138
가. 2006년도 138
나. 2005년도 142
다. 2004년도 143
2. 주요감사실시내용 147
가. 2006년도 147
나. 2005년도 157
다. 2004년도 166
Ⅴ. 특허청 소관 173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 174
가. 2006년도 174
나. 2005년도 175
다. 2004년도 176
2. 주요감사실시내용 178
가. 2006년도 178
나. 2005년도 181
다. 2004년도 183
[참고] 산업자원위원회 소관기관현황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