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공청회 개요 3
1. 안건명 3
2. 목적 3
3. 제출된 법안 3
4. 일시 및 장소 4
5. 진술인 5
6. 진행방법 5
7. 세부일정 6
Ⅱ. 진술인의 진술내용 7
김문상 8
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의 필요성 9
2. 법률(안) 내용에 대한 검토 12
3. 건의사항 14
김병기 15
1. 로봇 산업의 환경 변화와 그에 대한 입법적 대응 16
2.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의 로봇 산업과 법규정과의 견련성 17
3. 개선 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권한 강화 20
김필규 21
1. 로봇산업 자금지원수단 도입의 필요성 22
2. 로봇 투자회사의 도입 필요성 및 구조 24
3. 투자위험 보증사업 31
4. 맺음말 34
김호원 37
1. 지능형로봇산업의 중요성 38
2. 법 제정 필요성 39
3/4. 법률(안)의 주요 내용 40
4/5. 맺음말 44
설정선 45
1. 지능형로봇개발법(안)에 대한 총평 46
2. 법률(안) 내용에 대한 평가 47
3. 건의 사항 54
이충동 56
Ⅲ. 참고자료 6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서갑원의원 대표발의)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