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 내용 및 범위 7
1.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내용 9
3. 연구의 범위 10
제2장 방콕 협정의 개요 및 변천과정 11
1. 개요 11
1) 명칭 및 목적 11
2) 주요내용 및 특징 11
2. 변천과정 14
1) 제1라운드 양허 협상(1975~1984) 14
2) 제2라운드 양허 협상(1985~1990) 14
3) 제3라운드 양허 협상(2001~현재) 15
제3장 방콕 협정의 국민 경제적 효과 16
1. 방콕 협정의 규모 16
2. 방콕 협정의 의의 및 국민 경제에의 영향 18
1) 방콕협정의 의의 18
2) 국민경제에의 영향 21
3. 방콕협정의 양허 품목수 확대 및 관세인하에 따른 국민 경제적 효과 27
1) 거시경제에의 일반적 영향 27
2) 산업별 영향 28
3) 품목별 영향 31
제4장 제3라운드 양허 협상에 따른 국별ㆍ산업별ㆍ품목별 영향 분석 33
1. 중국 33
1) 제3차 라운드 양허협상 33
2) 對중국교역 개관 33
3) 방콕협정에의 가입배경 및 영향 34
4) 산업별 영향 분석(CGE분석) 37
5) 품목별 영향 분석(TSI분석) 42
2. 기타국가 106
1) 인도 106
2) 스리랑카 110
3) 방글라데시 114
제5장 제3라운드 협상전략 117
1. 거시적 협상전략 117
1) 거시 경제적 효과 117
2) 양허 우선순위의 결정 118
2. 미시적 협상전략 122
1) TSI분석 결과 122
2) 국가별 양허가능 품목 결정 124
제6장 결론 128
1. 방콕협정과 WTO 128
2. 방콕협정과 FTA 129
3. 방콕협정의 전망과 아국에의 정책시사점 131
1) 전망 131
2) 아국에의 정책 시사점 132
부록 139
[부록 1-1] HS 제1부 최근 5년간 수출입 추이 141
[부록 1-2] HS 제2부 최근 5년간 수출입 추이 142
[부록 1-3] HS 제3부 최근 5년간 수출입 추이 143
[부록 1-4] HS 제4부 최근 5년간 수출입 추이 144
[부록 1-5] HS 제5부 최근 5년간 수출입 추이 145
[부록 1-6] HS 제6부 최근 5년간 수출입 추이 146
[부록 1-7] HS 제7부 최근 5년간 수출입 추이 148
[부록 1-8] HS 제8부 최근 5년간 수출입 추이 148
[부록 1-9] HS 제9부 최근 5년간 수출입 추이 149
[부록 1-10] HS 제10부 최근 5년간 수출입 추이 149
[부록 1-11] HS 제11부 최근 5년간 수출입 추이 149
[부록 1-12] HS 제12부 최근 5년간 수출입 추이 153
[부록 1-13] HS 제13부 최근 5년간 수출입 추이 153
[부록 1-14] HS 제14부 최근 5년간 수출입 추이 154
[부록 1-15] HS 제15부 최근 5년간 수출입 추이 154
[부록 1-16] HS 제16부 최근 5년간 수출입 추이 157
[부록 1-17] HS 제17부 최근 5년간 수출입 추이 158
[부록 1-18] HS 제18부 최근 5년간 수출입 추이 159
[부록 1-19] HS 제20부 최근 5년간 수출입 추이 159
[부록 1-20] 인도의 수출입과 TSI분석결과 159
[부록 1-21] 스리랑카의 수출입과 TSI분석결과 167
[부록 1-22] 방글라데시의 수출입과 TSI분석결과 172
[표 2-1] FTA와 방콕협정의 비교 12
[표 2-2] 제3라운드 협상 진행 현황 15
[표 3-1] 방콕협정의 무역비중 16
[표 3-2] 방콕 협정 회원국간 무역규모 17
[표 3-3] 회원국의 무역비중 및 양허품목의 비중 17
[표 3-4] 관세율 50% 인하시의 거시경제효과 28
[표 3-5] 관세율 50% 인하시 산업별 영향(총산출량, 국내수요량) 29
[표 3-6] 관세율 50% 인하시의 산업별 영향(수출입액, 수출입량) 30
[표 3-7] 관세율 50% 인하시의 아국의 무역수지 효과 31
[표 4-1] 관세율 50% 인하시 경제적 효과 비교 39
[표 4-2] 관세인하시 아국과 중국의 산업별 변동 추이 40
[표 4-3] 중국의 Request List 분석 45
[표 4-4] 비교우위분류 기준표 47
[표 4-5] HS 제1부 분석 결과 49
[표 4-6] HS 제2부 분석 결과 52
[표 4-7] HS 제3부 분석 결과 55
[표 4-8] HS 제4부 분석 결과 58
[표 4-9] HS 제5부 분석 결과 60
[표 4-10] HS 제6부 분석 결과 63
[표 4-11] HS 제7부 분석 결과 67
[표 4-12] HS 제8부 분석 결과 69
[표 4-13] HS 제9부 분석 결과 71
[표 4-14] HS 제10부 분석 결과 73
[표 4-15] HS 제11부 분석 결과 77
[표 4-16] HS 제12부 분석 결과 82
[표 4-17] HS 제13부 분석 결과 85
[표 4-18] HS 제14부 분석 결과 87
[표 4-19] HS 제15부 분석 결과 91
[표 4-20] HS 제16부 분석 결과 97
[표 4-21] HS 제17부 분석 결과 100
[표 4-22] HS 제18부 분석 결과 102
[표 4-23] HS 제20부 분석 결과 104
[표 5-1] 무역장벽을 통한 거시경제적 효과의 비교 117
[표 5-2] 교역장벽 철폐시 2010년 아국과 중국의 무역 118
[표 5-3] 대중국 양허우선 순위 결정 기준표 126
[표 5-4] 기타국의 양허 우선순위 결정 기준표(TSI분석) 127
[표 6-1] 방콕 협정 양허관세 C/O 발급실적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