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I. 서론 8
II. 기존 문헌 고찰 11
III. 적정조세부담률 추정을 위한 실증 분석 13
1. 자료 출처와 계산방식 13
2. 2000년 조세부담률의 단순 국가별 비교 15
3. 경제발전정도를 통제한 후의 국가별 비교 15
가. 단순회귀방정식을 통한 국가별 부담률 수준 비교 15
나. 유사소득수준 연도의 부담률 수준 비교 19
다. 유사소득수준 연도후의 부담률 추이 분석 23
4. 정상패턴을 이용한 적정 부담률 분석 31
5. 국가별 부담률의 분석 48
가. 우리나라 부담률의 변화 추이 48
나. OECD 국가들의 부담률 추이 분석 49
IV. 정책적 시사점 57
참고문헌 60
[표 1]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의 정의 13
[표 2]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의 자료의 출처 13
[표 3] ’00년 OECD 회원국의 조세(국민)부담률(2000 잠정) 16
[표 4A] 유사 소득수준 년도들의 부담률 비교, 경상소득기준 20
[표 4B] 유사 소득수준 년도들의 부담률 비교, 실질소득기준 21
[표 5] 초기년도와 10년후 간의 부담률 변화폭 추정 25
[표 6]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치 33
[표 7] 사용된 변수들의 관찰치, 한국 35
[표 8] 국민부담률의 회귀분석 결과 36
[표 9] 조세부담률의 회귀분석 결과 37
[표 10] 사회보장부담률의 회귀분석 결과 39
[표 11] 각종 세목별 회귀분석 결과 40
[표 12] 국가별 각종 ITC지수, 1998 42
[표 13] 우리나라의 ITC 지수 추이 45
[표 14] 소득증가시 정상패턴에 따른 부담률의 변화 추정치 45
[표 15] 우리나라의 세목별 ITC지수 추이 46
[표 16] 각종 부담률의 비교 (2000년 기준) 58
[그림 1] 국민부담률과 1인당 GDP간의 상관관계, 1998, OECD 17
[그림 2] 조세부담률과 1인당 GDP간의 상관관계, 1998, OECD 18
[그림 3A] 유사 소득수준 년도들의 부담률 비교, 경상소득기준 19
[그림 3B] 유사 소득수준 년도들의 부담률 비교, 실질소득기준 21
[그림 5] 국민부담률의 변화추이 24
[그림 6] 조세부담률의 변화추이 24
[그림 7] 국민부담률의 변화추이 - 낮은 상승률을 보인 국가 27
[그림 8] 조세부담률의 변화추이 - 낮은 상승률을 보인 국가 27
[그림 9] 국민부담률의 변화추이 - 평균적인 상승률을 보인 국가 28
[그림 10] 조세부담률의 변화추이 - 평균적인 상승률을 보인 국가 28
[그림 11] 국민부담률의 변화추이 - 높은 상승률을 보인 국가 29
[그림 12] 조세부담률의 변화추이 - 높은 상승률을 보인 국가 29
[그림 13] 우리 나라 부담률 추이, 1970-2001 48
[그림 14] 미국의 부담률 추이, 1965-1999 50
[그림 15] 일본의 부담률 추이, 1965-2001 51
[그림 16] 호주의 부담률 추이, 1965-1999 52
[그림 17] 아일랜드의 부담률 추이, 1965-2000 53
[그림 18] 프랑스의 부담률 추이, 1965-2000 54
[그림 19] 이탈리아의 부담률 추이, 1965-2000 55
[그림 20] 영국의 부담률 추이, 1965-2000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