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지속가능한 소비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 4
요약 5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7
1. 추진배경 7
2. 필요성 7
3. 기대효과 7
Ⅱ. 현황과 전망 8
1. 현황 8
2/4. 국내 운영현황 10
3/5. 국외 운영제도 현황 13
4/6. 전망 16
Ⅲ. 비전과 전략 20
1. 비전과 목표 20
2. 추진전략 22
Ⅳ. 중점 추진과제 23
1. 추진과제 선정배경 23
2. 추진과제 선정결과 24
3. 추진과제별 이행계획 25
Ⅴ. 추진체계 33
1. 예산 및 추진일정 33
2. 성과지표 33
지속가능한 소비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 34
요약 35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37
Ⅱ. 현황과 전망 38
Ⅲ. 비전과 전략 45
Ⅳ. 중점 추진과제 47
Ⅴ. 추진계획 51
1. 예산 51
2. 추진일정 51
3. 평가지표 51
지속가능한 소비체계 확대 52
요약 53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55
1. 추진배경 55
2. 필요성 55
3. 기대효과 56
Ⅱ. 현황과 전망 57
1. 현황 57
2. 전망 59
Ⅲ. 비전과 전략 61
1. 비전과 목표 61
2. 추진전략 62
Ⅳ. 중점 추진과제 63
1. 추진과제별 이행계획 63
2.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기반 강화 64
3. 친환경상품 유통ㆍ판매지원 강화 68
4. 민간분야의 녹색소비 확산 71
Ⅴ. 추진체계 76
1. 예산 및 추진일정 76
2. 성과지표 76
지속가능한 소비체계 확대 77
Ⅰ. 추진배경 78
Ⅱ. 현황 및 평가 79
Ⅲ. 비전 및 전략 81
Ⅳ. 중점 추진과제 82
1. 유통물류 신기술(RFID 등) 기술의 산업화 보급ㆍ확산 82
2. 유통점포의 정보화 확산 84
3. 유통 모니터링 및 통계시스템 구축 85
4. 유통합리화 자금 지원 활성화 85
Ⅴ. 추진체계 88
1. 예산 88
2. 추진일정 88
3. 성과지표 89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확대 90
요약 91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94
1. 추진배경 94
2. 필요성 95
3. 기대효과 97
Ⅱ. 현황과 전망 98
1. 현황 98
2. 전망 101
Ⅲ. 비전과 전략 103
1. 비전과 목표 103
2. 추진 전략 104
Ⅳ. 중점 추진과제 105
1. 추진과제 선정배경 105
2. 추진과제 선정결과 106
Ⅴ. 추진체계 127
1. 예산 127
2. 성과지표 127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128
요약 129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132
1. 추진 배경 132
2. 필요성 133
3. 기대효과 134
Ⅱ. 현황과 전망 136
1. 현황 136
2. 전망 140
Ⅲ. 중점 추진과제 142
1. 추진과제 선정배경 142
2. 추진과제 선정결과 143
3. 추진과제별 이행계획 144
친환경농업의 활성화 179
요약 180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185
1. 추진배경 185
2. 필요성 186
3. 기대효과 188
Ⅱ. 현황과 전망 190
1. 현황 190
2. 전망 192
Ⅲ. 비전과 전략 194
1. 비전과 목표 194
2. 추진전략 195
Ⅳ. 중점 추진과제 196
1. 추진과제 선정배경 196
2. 추진과제 선정결과 196
3. 추진과제별 이행계획 197
Ⅴ. 추진체계 213
1. 예산 213
2. 추진일정 214
3. 성과지표 214
환경기술개발과 환경산업 육성 215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216
1. 추진배경 216
2. 필요성 219
3. 기대효과 220
Ⅱ. 현황과 전망 221
1. 국내 환경기술 개발 현황 221
2. 국내ㆍ외 환경산업 현황 223
3. 전망 224
Ⅲ. 비전과 전략 226
Ⅳ. 중점 추진과제 227
1. 추진과제 선정배경 227
2. 추진과제 선정결과 228
3. 추진과제별 이행계획 228
Ⅴ. 추진체계 241
1. 예산 241
2. 추진일정 241
3. 성과지표 242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체계 확립 243
요약 244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249
1. 추진배경 249
2. 필요성 249
3. 기대효과 250
Ⅱ. 현황 및 전망 251
1. 대외 환경의 변화 251
2. 국내환경의 변화 253
3. 에너지원의 근본적 변화(Mega Trend) 움직임 254
Ⅲ. 비전과 전략 262
1. 비전과 목표 262
2. 추진전략 263
Ⅳ. 중점 추진과제 264
1.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기반 조성 264
2.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 구축 266
3.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체계 확충 268
4.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270
5. 에너지 기술개발 시스템 고도화 271
Ⅴ. 추진 체계 273
1. 추진 체계 273
2. 소요 예산 273
3. 추진 일정 : 4개 정책과제 모두 중장기 계속과제로 추진 273
4. 성과 지표 273
환경친화적인 조세체계 전환 274
요약 275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281
1. 경제성장과 환경인식 향상 281
2. 경제와 환경의 조화 필요성 281
3.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282
4. 환경친화적 조세 개혁의 필요성 283
5. 환경친화적 조세 개혁의 기대효과 284
Ⅱ. 현황과 전망 285
1. 환경세의 정의 285
2. 우리나라 환경세제 현황 286
3. 우리나라 환경세제의 전망 289
Ⅲ. 비전과 전략 290
1. 비전과 목표 290
2. 추진전략 291
Ⅳ. 중점 추진과제 292
1. 추진과제 선정배경 292
2. 추진과제 선정결과 295
Ⅴ. 추진체계 300
1. 예산 300
2. 추진일정 300
3. 성과지표 300
농수산물관련 시장개방과 가격안정화 방안 301
요약 302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306
1. 추진배경 306
2. 필요성 307
3. 기대효과 307
Ⅱ. 현황과 전망 308
1. 현황 308
2. 전망 310
Ⅲ. 비전과 전략 311
1. 비전과 목표 311
2. 추진전략 311
Ⅳ. 중점 추진과제 312
1. 추진과제 선정배경 312
2. 추진과제 선정결과 314
3. 추진과제별 이행계획 314
4. 문제점 317
5. 개선방안 317
Ⅴ. 추진체계 318
1. 예산 318
2. 추진일정 318
3. 성과지표 319
제품의 전과정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확대 320
요약 321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323
1. 추진배경 323
2. 필요성 324
3. 기대효과 325
Ⅱ. 현황과 전망 326
1. 현황 326
2. 전망 328
Ⅲ. 비전과 전략 330
1. 추진전략 331
Ⅳ. 중점 추진과제 332
1. 추진과제 선정배경 332
2. 추진과제 선정결과 333
Ⅴ. 추진체계 347
1. 예산 347
2. 추진일정 347
3. 성과지표 348
제품의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 평가확대 349
요약 350
Ⅰ. 추진배경 353
1. 필요성 353
2. 기대효과 356
Ⅱ. 현황과 전망 356
1. 현황 356
2. 전망 361
Ⅲ. 비전과 전략 362
1. 비전과 목표 362
2. 추진전략 363
Ⅳ. 중점 추진과제 363
Ⅴ. 추진계획 377
1. 단계별 최종 목표 및 과제수행 로드맵 377
2. 성과지표 378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379
요약 380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383
1. 추진배경 383
2. 필요성 384
3. 기대효과 385
Ⅱ. 현황과 전망 386
1. 현황 386
2. 전망 388
Ⅲ. 비전과 전략 392
1. 비전 392
2. 전략 393
Ⅳ. 중점추진과제 394
1. 추진과제 선정배경 394
2. 추진과제 선정결과 395
3. 추진과제 이행계획 396
Ⅴ. 추진체계 420
1. 예산(확보 추진) 420
2. 추진일정 420
3. 성과지표 422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423
요약 424
Ⅰ. 추진 배경 및 필요성 428
1. 추진배경 428
2. 필요성 428
3. 기대효과 429
Ⅱ. 현황 및 전망 431
1. 현황 431
2. 전망 433
Ⅲ. 비전과 전략 436
1. 비전과 목표 436
2. 추진전략 436
Ⅳ. 중점 추진과제 437
1. 추진과제 선정배경 437
2. 추진과제 선정결과 438
3. 추진과제별 이행계획 438
1)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선진화 추진 438
2) 화학물질의 전생애 위해성 평가 451
3) 유해화학물질의 배출, 유통실태 파악 453
Ⅴ. 추진체계 458
1. 예산 458
2. 추진일정 458
3. 성과지표 458
유해화학물질 분류ㆍ표지 등 유해위험 정보전달체계 확립 459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460
1. 추진배경 460
2. 필요성 461
3. 기대효과 462
Ⅱ. 국내 화학물질 분류ㆍ표지 등 현황과 전망 463
1. 분류ㆍ표시 현황 463
2. 분류ㆍ표시 조화 전망 464
3.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현황 및 전망 466
Ⅲ. 비전과 전략 467
1. 비전과 목표 467
2. 추진전략 467
Ⅳ. 중점 추진과제 468
1. 추진과제별 주요내용 468
2. 추진과제별 이행계획 468
Ⅴ. 추진체계 472
1. 예산 472
2. 추진 일정 472
3. 성과지표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