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1. 연구의 배경 7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7
제2장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제도 9
1. 개관 9
2. 다른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상품 판매제도 및 규제 10
가. 개관 10
나. 은행대리업 11
다. 금융상품중개업 19
라. 보험모집업 23
3. 금융상품판매시 소비자보호제도 24
가. 개관 24
나. 금융상품의 판매ㆍ권유규제의 체제와 목적 24
다. 금융상품의 판매ㆍ권유규제의 범위 25
라. 금융업자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의무 36
마.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36
바. 금융업자등의 판매ㆍ권유의 적정성 확보 장치 49
사. 실효성 확보 50
4. 금융상품 판매전문회사제도 51
5. 결론 52
제3장 지급결제제도 54
1. 개관 54
2. 캐나다 54
가. 개관 54
나. 규제법제 55
다. 규제대상 56
라. 규제기관 57
마. 규제내용 57
3. 호주 60
가. 개관 60
나. 규제법제 60
다. 규제대상 61
라. 규제기관 62
마. 규제내용 64
4. 싱가포르 67
가. 개관 67
나. 규제법제 68
다. 규제대상 68
라. 규제기관 70
마. 규제내용 70
5. 결론 75
제4장 결론 77
[별지] 평가결과서 79
[표2-1] 일본에서의 각 업종별 대리점제도 비교 10
[표2-2] 은행대리점제도에 관한 규제개혁 경과 11
[표2-3] 금융상품 판매법상 금융상품 정의 27
[표2-4]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상품의 정의 29
[표2-5] 금융상품거래법상 파생상품거래의 정의 29
[표2-6] 금융상품거래법상 시장파생상품거래 29
[표2-7] 금융상품거래법상 장외파생상품거래 30
[표2-8]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지표의 정의 32
[표2-9]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상품 거래업의 종류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