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방사성 폐기물 정책의 변천과정 : 2005년 이전까지 1
2. 새로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계획 : 2005년의 시도 3
3. 2005년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부지공모절차 발표이후 진행과정 5
4. 현재 추진 중인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둘러싼 논란들 9
1) 부지안전성문제 9
2) 부지선정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와 법적 지위 및 구성방법 12
3) 2008년 포화설의 진위 12
4) 주민투표의 실과 허 16
5)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를 둘러싼 형평성문제 20
5. 향후 추이에 대한 전망 22
참고자료 25
[표 1] 유치신청 지자체 일반현황 7
[표 2] 부재자 신고서 접수결과 8
[표 3]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 진행 일지 8
[표 4] 중ㆍ저준위 폐기물 예상 포화년도 : 정부예상과 환경단체 예상 포화년도 비교 13
[표 5] '2008년 포화론' 적용시 연간 중ㆍ저준위 폐기물 예상 포화년도 : 환경단체의 입장 15
[그림 1] 부지선정 절차 흐름도 5
[그림 2] 정부가 생각하는 중ㆍ저준위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선정과정의 원칙들 5
[그림 3]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신청지역의 위치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