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1
1. 반독점법 도입 의미와 배경 1
2.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 3
(1) 실체법적 기준과 내용 4
1) 독점협의를 통한 담합행위 4
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5
3) 기업결합 5
4) 행정권한의 남용 금지 6
(2) 절차법적 내용 6
1) 법 집행기관 6
2) 절차법적 내용 7
3. 중국 반독점법의 특징 8
(1) 반독점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영역들 8
(2) 기타 주목할 만한 제도 8
4. 중국 반독점법과 한국 법제의 비교 9
5. 평가 및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12
[표] 중국 반독점법과 한국 법제의 비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