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1
Ⅰ. 서론 2
Ⅱ. 에너지세제개편안의 현황과 평가 4
1.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안 4
2.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안 6
Ⅲ. 수송용 유류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11
1. 수송용 석유류 소비함수 추정 11
2. 수송용 석유류 가격효과 14
1) 교통세(특소세) 10% 인하시 15
2) 탄력세율 - 30% 적용시 17
3) 유류세 변화에 따른 세수변화 19
Ⅳ.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손실 보전 방안 20
1. 유사휘발유 제조용 용제과세 방안 20
2. 발전용 연료의 과제 23
3. 유연탄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 25
Ⅴ. 요약 및 결론 26
참고문헌 29
[표 1]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수송용 석유류 과세율 변화 8
[표 2] 전국의 차량 1대당 월평균 연료 사용추이 10
[표 3] 수송용 유류 수요함수 추정 결과 12
[표4] 수송용 유류 가격 현황(2007년 9월 기준) 15
[표 5] 교통세(특소세) 10% 인하시 석유류 가격 변화 16
[표 6] 교통세(특소세) 10% 인하에 따른 수요 변화 17
[표 7] 탄력세율 - 30% 적용시 석유류 가격 변화 17
[표 8] 탄력세율 - 30% 적용에 따른 수요 변화 18
[표 9] 유류세 변화로 인한 세수감소 20
[표 10] 유사휘발유 제조 비용 21
[표 11] A안의 2007년 수입부과금 징수전망 25
[표 12] B안의 2007년 수입부과금 징수전망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