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2
Ⅱ. 북한의 토지임대법 2
1. 북한의 부동산 거래제도 2
2. 토지입대법의 도입과 법률관계 4
(1) 의의 4
(2) 토지임대법의 형성배경 5
(3) 토지임대법에 의한 토지이용관계 5
(4) 제재 및 분쟁해결방법 10
3. 검토 11
Ⅲ. 북한의 외국인세금법제 11
1. 입법경과 11
2. 외국인세금 관련법률 13
(1) 외국인투자법 13
(2)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14
3. 외국인세금법의 구체적 내용 16
(1) 의의 16
(2) 세금의 종류 17
4. 검토 25
Ⅳ. 한국의 외국인세금법제 26
1. 법적 근거 26
2.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27
(1) 세금감면대상인 외국투자사업의 범위 27
(2)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27
(3) 기타의 세금감면 30
3. 기술도입대가 및 외국인기술자 등에 대한 세금감면 30
4. 남북한 외국인세금법의 비교 31
Ⅴ. 결론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