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2
Ⅱ. 북한의 경제특구지역법 3
1. 남북경협의 현황 3
2. 경제특구지역법의 특징 3
(1) 경제특구 3
(2) 경제특구지역법의 특징 4
3. 북한의 대표적 경제특구지역법 8
(1) 라진ㆍ선봉 경제무역지대법 8
(2) 개성공업지구법 14
Ⅲ. 한국의 경제특구지역법 22
1. 입법경과 22
2. 한국의 대표적 경제특구지역법 22
(1)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23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26
3. 남북한 경제특구지역법의 비교 31
Ⅳ. 결론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