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2. 우리나라의 학자금대출 지원제도 3
가. 학자금대출 지원제도 3
나. 지원방식별 재정소요 및 대출효과 비교 5
1) 주요가정 및 추정방법 5
2) 재정소요 및 대출효과 추정결과 6
3. 미국의 학자금대출 지원제도 7
가. 학자금 지원제도 7
1) 장학금 8
2) 근로장학금 8
3) 대출금 8
4) 신용보증 11
5) 특별충당금 지급 11
6) 유동화제도 운영 12
나. 학자금 지원 추이 12
4. 학자금대출의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안 14
가. 기본구조 14
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방안 16
1) 보증기금 설치 16
2) 보증기금 운용 16
다. 학자금대출 유동화 방안 17
라. 주요 정책과제 18
1) 국민의식 전환 18
2) 관련제도 개선 19
3) 상품개발 및 인프라 구축 20
5. 맺음말 21
참고문헌 22
[표 2-1] 교육부의 이차보전 학자금대출 지원실적 4
[표 2-2] 정부의 지원방식별 재정소요 추정을 위한 기본가정 6
[표 2-3] 정부지원 방식별 재정소요 및 대출효과 비교(매년 1조원씩 20년간 20조원 대출시) 7
[표 3-1] 미국 연방정부지원 학자금대출의 유형 및 특징 9
[표 3-2] 미국의 유형별, 부문별 학자금 지원 추이 13
[표 3-3] 미국의 연방정부지원 학자금대출 추이 13
[표 4-1]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에 의한 지원제도의 기본구조 14
[부표 1] 미국의 유형별, 부문별 학자금 지원추이 23
[부표 2] 미국의 연방정부지원 학자금대출 추이 24
[그림 4-1]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에 의한 학자금대출 지원방안의 기본구조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