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배경은 무엇인가? 2
일본우정공사를 수납대리 금융기관 또는 수납사무취급 금융기관에 지정하고 있던 단체에 있어서 우정민영화에 수반하여 새롭게 지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가? 3
우체국 저금은행은 지정 금융기관으로 될 수 있는가. 3
정액 우편환 취급은 어떻게 되는가? 4
우체국저금은행이 우체국주식회사법 제2조에 규정되는 「우체국」에 공금을 취급하게 할 수 있는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