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정배경 1
2. 주요 개정내용 1
가. 공공택지의 정의 1
나. 주택건설사업자의 매도청구권 2
다.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4
라. 환기시설의 설치 5
마.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5
바. 주택분양가 상한가 도입 7
사.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금지 9
아. 택지 채권입찰제의 시행 11
3. 맺음말 12
[참고] 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670호 2005.1.5) 개정내용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