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法의 槪念 1
1. 法의 意義 - 法이란 무엇인가? 1
1) 법의 존재형식(法源) 1
2) 법의 特性 1
3) 법의 目的 1
4) 법의 分類 2
2. 法의 施行 4
1) 法律 4
2) 施行令 5
3) 施行規則 5
4) 要約整理 5
3. 法의 效力 6
1) 때에 대한 效力 6
2) 사람에 관한 效力 6
3) 場所에 관한 效力 6
4. 法의 體系 6
제2편 環境法의 理解 8
1. 環境法의 目的 8
2. 環境法의 特徵 8
3. 環境法의 基本原理 9
가. 사전배려의 原則 9
나. 존속보장의 原則 10
다. 原因者 責任의 原則 11
라. 協同의 原則 12
마. 受益者負擔의 原則 12
바. 無過失責任의 原則 13
사. 連帶責任의 原則 14
4. 環境法의 沿革 15
가. 公害防止法 時代('60년대~'70년대 중반) 16
나. 環境保全法 時代('70년대 후반~'80년대 후반) 17
다. 環境政策基本法과 個別對策法 時帶('90년대 초반이후) 18
제3편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의 주요내용 19
제1장 총칙 19
제2장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19
제1절 총칙 19
제2절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20
제3절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20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20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20
제2절 폐수종말처리시설 21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22
제5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22
제6장 폐수처리업 22
제7장 보칙 22
제8장 벌칙 23
부칙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