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재정조정제도 2
1절. 지방재정 조정제도 3
1. 지방재정 조정의 의의 3
2. 조정의 이론적 배경 4
3. 지방재정 조정 근거와 범위 7
4.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목적 8
2절. 지방재정 조정제도 구분 9
1.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10
2. 지방교부세(분권교부세) 19
3. 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 20
4. 지방교부세 관리 21
5. 국고 보조금 22
2007년 중앙 지방교부세 배정현황 28
경기도 국ㆍ도비 지원현황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