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세법 2
1. 지방세법령해석 기준 마련 (법 §1조의2) 2
2. 과점주주 범위 조정 (법 §22…2) 3
3. 분납대상 세액 조정(법 §26조의4) 4
4. 도축세 납세의무 확정시기 개선(법 §30②) 5
5.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이자 기간계산 개선(법 §46) 6
6. 특별시분 재산세 징수교부금 규정 보완 7
7.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준용규정 개선(법 §84) 7
8. 지방세정보시스템 설치 법적근거 마련(법 §87②) 8
9.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근거 마련(법 §88) 9
10. 상속인의 취득세 납부의무 준용 규정 정비(법 §105⑨) 10
11.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개선(법 §108, §127의2①) 11
12. 대체취득 비과세대상 명확화 및 범위 축소(법 §109①, ③) 13
13. 부부간의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신설(법 §110…6) 16
14. 신ㆍ증축 등 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개선(법 §111②…2) 19
15.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세대상 조정(법 §112②…4 단서) 21
16. 등록세 납부대상의 명확화(법 §146…1) 23
17.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규정 명확화(법 §177조의2⑤) 25
18. 주행세 납세담보규정 개선(법 §196조의183③) 25
19. 도축세 용어 정비(법 §234①) 26
20.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징수방법 개선 26
21. 경형승용차에 대한 감면 정비 및 경상용차 취ㆍ등록세 감면규정 신설(법 §268의2) 27
22. 영유아보육시설 감면규정중 인용조문 정비(법 §273⑤) 28
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면 확대 (법 §273③) 29
24. 산재의료관리원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면제 (법 §278③) 31
25. 국민신탁법인에 대한 감면 신설 (법 §288①…9) 32
26. 장학법인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및 공익법인의 무주택자 분양목적 취득 부동산 감면신설(법§288⑤, ⑥) 34
27.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에 대한 감면 신설 (법 §288⑥) 35
28.농촌공사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감면(법§289⑤, ⑦) 36
29.「한국철도공사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법 §289⑥) 38
지방세법시행령 39
1. 물납부동산 평가방법 명확화(영 §제11조의5②③) 39
2. 재산세 분납기준 조정(영 §제11조의5①) 40
3.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결정서 전자송달규정 신설(영 §39조의6①) 41
4.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명확화(영 §75의3) 41
5. 기업도시내 외국교육기관 취득부동산 비과세 신설(영 §79①…2) 42
6. 공동주택 과표를 직전년도 공시가격 이용가능토록 개선(영 §80의2) 43
7. 고급주택 판단기준에 주택가액 기준 추가(영 §84의3) 44
8. 선박에 대한 등록세 징구서류 간소화(영 §90③) 45
9. 면허의 종별 구분 조정 및 폐지 (영 §124① 별표) 46
10. 단순변경 면허에 대한 면허세 비과세 (영 §126의2) 48
11.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영 §제131조의2③---10) 50
12.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용의 토지 별도합산(영 §제131조의2③---12) 52
13. 전문휴양업 및 관광단지내 원형보전지에 대한 별도합산(영 §제131조의2③----14) 57
14. 준보전 산지 내 임야에 대한 별도합산(영 §제131조의2③----14) 59
15. 종자생산용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영 §제131조의2③----15) 62
16. 양식어업용 및 종묘생산어업용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영 §제131조의2③----16) 64
17. 견인차량보관용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영 §제131조의2③----17) 67
18.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지 분리과세(영 §제132조①----2) 69
19. 대외방송ㆍ사회교육방송 중계시설 부속토지에 대한 분리과세(영 §제132조④----29) 71
20. 재산세 세부담 상한 적용기준 명확화(영 §제142) 72
21. 국방용 자동차 자동차세 비과세 조문 정리((영 §제146조의2----1) 78
22. 버스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대ㆍ소)기준 조정((영 §146①---4) 80
23. 한국토지공사의 5년초과 보유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연장(부칙 ③) 82
’08 제도개선과제 83
1. 지방세 징수실적 기준 도, 시ㆍ군 재정력 변화추세 84
2. 주택거래과세 인하 동향관련 87
3. 종합부동산세를 지방공동세 전환추진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