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한미 FTA 조기 비준의 의미 2
Ⅱ. 한미 FTA 조기 비준이 필요한 10가지 이유 3
1. 차기 정부의 경제운영 기초를 확고히 할 수 있다. 3
2. 우리 수출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받는 차별적 대우를 조기 개선한다. 3
3. 비준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감소시킨다. 4
4. 경제활동의 불확실성 제거한다. 5
5. 다른 주요국과의 FTA 협상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높인다. 5
6. 협상 타결로 형성된 모멘텀(Momentum)을 활용할 수 있다. 6
7. 우리나라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조기 비준이 바람직하다. 7
8. 美 의회의 원활한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7
9.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 8
10.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