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국내외 여건 및 동향 1
1. 국내동향 1
가. 바다 및 수산업 개황 1
나. 어촌 및 어가 개황 2
다. 최근의 고유가 동향 3
2. 국제동향 4
Ⅱ. 감척사업의 개요 6
1. 추진배경 6
2. 추진경위 6
가. 근거법령 마련 6
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7
3. 사업대상 및 지원조건 12
Ⅲ. 추진절차 13
1. 농림수산식품부 13
2. 지방자치단체 13
3. 감척사업의 계획 수립 14
가. 제1차 감척계획(1993. 8) 14
나. 제2차계획 변경(1995.12.18) 15
다. 제3차계획 변경(1996.5) 15
라. 제4차계획 변경(2001. 1.26) 16
마. 제5차계획 변경(2002.12) 16
바. 제6차계획 (2008.1) 16
Ⅳ. 감척 추진 현황 17
1. 감척 추진실적 17
2. 감척사업 투자효과 18
3. 국외 유사감척 사례 19
가. 미국 19
나. 캐나다 20
다. 호주 20
라. 일본 20
마. 덴마크 21
Ⅴ. 향후 예상문제점 및 대책 22
[첨부 1] 감척사업 추진절차 24
[첨부 2] 입찰제 추진절차 25
감척어업인 설문조사결과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