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 2
2.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2
3.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2
4. 판단 3
(1) 법정형의 내용에 대한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3
(2)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 원칙 4
(3)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5
5. 결론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