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DDA 농업ㆍNAMA 협상 의장문서 배포 1
[붙임 1] 7.17 농업협상 세부원칙 (modalities) 초안 주요 내용 3
1. 시장접근 4
가. 관세 감축 공식 4
나. 민감품목 4
다. 특별품목, SP 5
라. SSG(특별세이프가드) 5
마. SSM(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 메카니즘) 6
바. 관세 경사 6
사. 1차 산품 6
아. 관세 단순화 6
자. 쿼타내 관세 7
차. TRQ 관리 7
카. 열대 산품 및 마약대체작물 7
타. 특혜 잠식 7
파. 신규 가입국, 최빈개도국, 소규모취약경제 7
하. 면화 8
2. 국내보조 9
가. 무역왜곡보조총액 : OTDS 9
나. 감축대상 보조: AMS 9
다. 최소허용보조: de minimis 10
라. Blue Box 10
마. 허용보조 11
3. 수출경쟁 12
가. 수출보조 철폐 12
나. 수출신용 12
다. 수출국영무역 기업 12
라. 식량원조 12
[붙임 2] 7.17 NAMA 세부원칙 (modalities) 초안 주요 내용 14
1/I. 관세감축공식 15
2. 관세감축공식 관련 요소 15
3.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부여 16
4. 양허수준이 낮은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부여 16
5. 분야별 자유화 16
6. 소규모 취약 경제 국가 17
7. 최빈개도국(LDCs) 17
8. 신규가입국 18
9. 보완적 modality 18
10. 저율 관세 철폐 18
11. 비관세장벽 18
12. 능력 배양 19
13. 특혜잠식 19
14. 환경 상품 19
[붙임 3] WTO / DDA 협상 동향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