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3
1. 이행강제금의 개념 3
2. 이행강제금제도의 필요성 4
Ⅱ. 이행강제금의 성질 4
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4
2. 이행강제금과 대집행ㆍ직접강제의 구별 5
3.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구별 6
4. 행정행위의 성격 6
Ⅲ. 이행강제금의 법적 근거 6
Ⅳ. 근로기준법상의 이행강제금 7
1. 의의 7
2. 부과대상 및 요건 7
3.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8
4. 부과절차 및 징수 8
5. 이행강제금 면제 등 9
6.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9
용어 정리 10
노동위시행규칙 개정(안) 11